오영식 새정연 의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의 목표달성 미달금액이 3년 동안 약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구매총액의 약 68.9%를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실제로 68.5%를 달성해 지난 3년 간 중소기업제품을 약 218조 원 어치를 구매했다.
 

오 의원은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매년 100여 개가 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비율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년간 약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금액은 목표가 달성되었다면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매출로 이어졌을 금액이다”라고 지적했다.
 

오영식의원은 “법정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인 50%를 달성한 상황에서 자율적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 최근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상의 어려움이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다는 것을 상기하면 10조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목표 초과달성 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목표 미달성 기관에게는 적절한 수준의 페널티를 부가하는 등의 제도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