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정의당 의원

전국 270만개의 신호.거리등 중 100개에 4개꼴인 10만여개 이상이 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현황(2011-2013)’을 전수분석 한 바에 따르면, 연평균 10만개 이상의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신호등 분전함이 전기안전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이는 기존에 알려진 것에 비해 열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에서 6만개 정도는 수리되고 나머지 4만여 개의 시설은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실제 2001년 집중호우 시기에 가로등 누전으로 19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등 수차례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길거리 폭탄’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가장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은 보안등과 가로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등은 3년마다 안전검사를 하고 있으며, 2001년 사고 이후 가로등은 매년 전기안전 검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8만 6천개 가량이 매년 부적합으로 판정받았다. 가장 관리가 되지 않는 시설은 가로등 분전함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6,300여 개 가량의 가로등 분전함 중에서 12% 가량인 7,100여 개가 부적합으로 감전위험이 높다. 신호등(보행자용 및 차량용) 역시 전국적으로 7,900개 가량이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나나 길거리 폭탄이 산재해 있다.

김제남 의원은 “일반용 부적합 전기시설 분석을 통해 우리 생활 주변에 전기 위험시설이 도처에 널린 것이 보다 정확히 확인되었다”고 평가하고, “2014년도 예산안에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줄다리기로 방치되어온 조명신호등 개선방안이 반영되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적합 비중이 매년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취약시설 및 취약계층의 전기안전 예산을 확대해 전기 감전.화재 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