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 R&D 투자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연구개발의 도전성 강화'와 '질 중심의 성과창출 체계로 전환'을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SCI논문 게재 수와 특허 출원·등록 수 등 양적 성과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고부가 가치 우수·유망기술의 부족과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등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 20조원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질 중심의 성과 창출로의 전환은 시대사적 요청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과 소통 확대를 도모해 연구성과가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연구개발의 도전성 강화= 미래부는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혁신도약형 연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10개 부처 26개 사업(7,517억원, ’14년 R&D예산 대비 4.2%)에 적용하고 있다. 관련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 23개 사업이 사업공고를 실시·운영에 착수했고, 대부분의 사업이 과제선정 지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혁신도약형 사업 운영실적 및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R&D사업 상위평가와 예산배분·조정에 활용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또한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 명문화했다.

올해 하반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하위 법령에 성실한 연구수행의 판단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질 중심의 평가로 전환= 기초·원천 연구과제의 질적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기초·원천연구사업 평가계획'을 마련해 연구 과제의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원천연구과제의 연차·단계 평가과정에서 변리사, 기술이전·거래 전문가의 참여 및 컨설팅 강화를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R&D사업 평가를 질 중심 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 1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 성과목표·지표 설정 가이드라인(현재 3차 버전)'을 마련·배포했다.

하반기에는 성과목표·지표 점검단이 17개 부처 137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 지표 가중치가 60% 이상이 설정 됐는지를 집중 점검해 질 중심의 평가가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혁신시스템 개편 및 사업화 지원 확대= 미래부·교육부·산업부는 2014년 6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민·관 합동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이행계획은 현장 수요에 적합한 공대 교육·연구를 지향하기 위해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SCI논문 비중을 낮추고 실용적·질적 성과지표를 강화하며, 학술연구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산·학협력 활동이 균형있게 평가받도록 교수업적평가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반기에 정부는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계획에 대한 대학 현장 설명회 개최, 관련 좌담회, 산·학 심포지엄 등을 통해 공과대학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정부는 또 기술 사업화 바우처, 기술은행, 기술가치평가 활성화 등을 신규 추진하고 기술지주회사 육성 확대 등을 위해, 내년도 사업화 촉진 R&D예산을 2014년 대비 11.9% 증가한 6151억원(미래부 배분조정안 기준)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