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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저장현황 및 쟁점 논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2차 공론화 토론회 개최
2014년 08월 18일 (월) 10:54:32 김영환 기자 yyy@epetimes.com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현황 및 전망 그리고 쟁점’을 주제로 2차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특성과 현황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된 지난 6월 17일 제1차 공론화 토론회에 이어 정진승 공론화위원회 위원(APEC 기후센터 소장)과 김은희 위원(서울대 교수)의 공동 주관으로 추진된 2차 토론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현황, 임시저장의 법적 근거, 임시저장 포화에 대한 대책 등 쟁점사안이 다뤄졌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임시저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노성래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사후관리실장의 발제에 이어, 이재근 경주 YMCA 원자력아카데미 원장이 ‘임시저장 쟁점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해창 희망제작소 비상임 부소장(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신태명 교통대 항공·기계설계학과 교수,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홍두승 공론화 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월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개요’라는 주제로 제1차 공론화 토론회를 가졌고 이후 공론화위원회는 ‘해외전문가 초청포럼’, ‘전국 순회 대학생 토론회’,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의 공론의 장을 마련해 이 분야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힘을 쏟아 왔다”면서 “오늘은 법조, 시민사회, 과학기술계 등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배경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같은 공론의 장에 참여하고 다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이룰 수 있다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는 과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사회적 손실을 경험했으며 더욱이 방사선의 강도가 높은 사용후핵연료는 그 대책수립에 있어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절대적인 요건이 되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국민의 다수가 시급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각계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하는 오늘 이 자리가 공론화의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선진 국가들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책임감을 갖고 공론화를 추진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권고안을 도출해 냈다”고 말한 홍 위원장은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사용후핵연료의 합리적 관리방안으로 집약되어 정부에 권고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노성래 실장은 발제를 통해 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이재근 원장은 임시저장이란 형태로 원자력발전소 내에서 장기 보관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지역 수용성확보 방안을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전사업자와 원전지역주민 측의 발제와 반핵 진영의 윤순진 서울대 교수와 김해창 경성대 교수, 시민사회계의 박수정 사무총장, 법조계의 김성호 변호사 및 과학기술계의 신태명 교수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가 진행, 임시저장을 둘러싼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기탄없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드러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심층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며 진영을 가리지 않는 토론패널 구성을 통해 균형 잡힌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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