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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관리 입법화로 국민 신뢰 얻어야"

‘제1차 ‘사용후핵연료-발등의 불, 우리의 선택은?’ 국회 토론회 개최

2014년 08월 11일 (월) 09:27:22

김영환 기자

yyy@epetimes.com

제1차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국회토론회가 ‘사용후핵연료=발등의 불, 우리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 포화상태인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방안을 논의 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와 이강후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하며 에너지자원산업발전연구회에서 후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국회의원, 시민사회계 및 일반국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 23기부지 내에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13,000여t으로 임시저장시설 용량의 70%를 넘어섰으며 사용후핵연료는 연간 700t씩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후핵연료는 2016년부터 고리원전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예상되고 ‘조밀랙’ 등으로 최대한 용량을 확충해도 2024년이 한계인 상황으로 알려진다.


홍두승 공론화 위원회 위원장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매년 쌓여가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세대 모두의 책임이며 풀어야 할 숙제다”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논의 될 수 있도록 민의 수렴의 장인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러한 공론의 장에 다 함께 참여하고 생각하고, 토론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23기의 원전에서 매년 약 75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나오고 있고 임시저장 시설은 70% 이상이 찬 상태라서 포화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안전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모색이 주로 정부 주도로 이뤄졌지만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특히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한 결정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민적 참여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며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결정했던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프랑스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대안을 국민합의로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면서 “프랑스 정부도 독립적인 국가공공토론위원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가 그 결과를 가지고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지하처분 연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영국 의회는 국민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정책이행을 권고하고 정부 측은 공모를 통해 선발한 위원을 중심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약 3년간 공론화를 수행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한 홍 위원장은 “이와 같은 해외 사례처럼 국민 모두의 참여와 국회의 지원 속에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우리 국민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리고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기대했다.


이강후 산자위 의원

이강후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4년이면 원전 부지 내에 있는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안전한 관리대책을 세우는 것은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안타까운 점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한 공론화는 더 이상 늦춰서 될 일이 아닌 만큼,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민의의 수렴기관인 국회에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수렴하고 의견을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또한,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고 4기의 원전이 건설 준비 중”이라며 “총 전력 생산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이지만 원전이 우리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재앙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원전 자체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또한 23기의 원전에서 사용되고 남은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의 포화문제를 해결하고, 중간저장소와 장기저장소 확보를 통해 장기적인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해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 이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산업위 위원장

이어진 축사를 통해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되고 난후 인출된 우라늄 연료 다발인 사용후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해 매우 안전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서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3기원전에서 매년 약 7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해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13,254톤이 저장 중에 있다”면서 “이 같은 임시저장시설은 2016년 고리원전, 2018년 월성원전 등 차례로 포화가 예상되며, 임시저장고를 최대한 확충하더라도 2024년부터는 포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한 김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30년 이상 원전을 운영 중이나 아직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986년 이후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지에서 방폐물 관리시설 건설을 시도했으나 정확한 정보제공과 충분한 공감대형성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모두 실패했다”고 밝히면서 “그나마 현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과학계는 물론, 인문사회계, 일반시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도 산업부 제2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문재도 제2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국회는 민의(民意) 수렴의 장(場)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곳으로, 이번 토론회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공론화는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적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며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간담회, 토론회,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의견수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의 열쇠는 사회적 신뢰라고 생각하며 공론화 과정에의 국민적 참여를 통한 소통과 상호 이해의 과정은 이러한 신뢰 형성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와 같은 열린 소통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발등의 불, 우리의 선택은?’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건재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명예교수의 ‘사용후핵연료 현주소와 해결방향’과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의 적극 시민참여 방안 모색’에 대해 각각 발제를 했다.

발제

발제 내

발제 내용을 요약했다.


이건재 KAIST 명예교수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사용후핵연료 현주소와 해결방향’(이건재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명예교수)=사용후핵연료는 23기원전에서 매년 약700톤이 발생하며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13,254톤이 저장중이다.(71%, 2013년 말 기준) 임시저장시설은 2016년 고리 원전부터 포화가 예상되며 조밀 저장대 교체, 호기간 이송 등 저장용량을 추가 확충하더라도 일정기간 후 포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련 주요쟁점사항으로 임시저장에 있어 포화시점과 용량확충에 대한 논란, 임시저장에 대한 정의 부재에 대한 논란, 주민 수용성에 대한 논란 등이 있다.그리고 중간저장에 있어서는 중간저장방식과 시설의 위치에 대한 논란, 운영기간과 부지확보에 대한 논란 및 기술개발 현황과 안전규제 체계에 대한 논란 등이 있다.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안전성, 기술성, 형평성, 환경보전, 국제기준, 실현성, 합의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IAEA 방폐물 관리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에도 부합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합의형성을 통해 이해당사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해결 및 갈등 최소화가 중요하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두 번째 발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의 적극적 시민참여 방안 모색’(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다르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의 현실적 필요성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 논의 결과가 우리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지대하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신뢰 형성이 핵심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이해관계자는 물론 대다수 일반국민의 뜻과 의지결집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곱 가지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공론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는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논쟁적 토의를 진행해야 한다. 다양한 견해차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심 있는 집단의 자율적 논의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론화위원회의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국민의목소리를 듣는 기관을 넘어, 정부에 원활한 공론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숙의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술적 관점 외에 사회적 관점 및 제도적 관점으로논의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성과중심의 양적 활동에서 논의의 수준까지를 고려한 양질 병행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논쟁적 주제에 대한 균형 있는 정보 제공이 부재하고, 알림 수준의 정보에 한정되어 있는 위원회 활동 보고 수준을 확대하여 국민이 고민해야 할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공론화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의기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활동에 근거하여 정부, 위원회, 시민사회 간 기간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공론화 내실화를 위한 전문성 보완이 필요하다. 전국적 차원의 공론화는 처음이고, 외국의 공론화 경험도 우리현실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프로세스 디자인(Process Design) 역랑 보완 및 최근 다양한 차원의 공론화 경험 활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현장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 원전지역은 사용후핵연료 현안에 대단히 민감한 상황이다. 시간에 쫓겨 엉성하게 동시다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 발화 가능성이높다. 따라서 현안에 대해 민감한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적 추진은 지양하고, 이해관계자가적고 건설적 논의가 가능한 집단 및 지역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김학수 서강대 교수

발제에 이어 김학수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이건재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명예교수,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이상철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이상기 경주 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소장, 김숭평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조사관이 패널로 나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상철 교수는“사용후 핵연료는 ‘당위의 문제’와 ‘선택의 문제’를 구분해서 장·단기 대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우선 포화상태에 달한 임시저장 시설은 그 확장 방안을 어떻게든 모색하여야 한다. 현행 보관 중인 임시시


이상철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설을 최소한으로 확장해서 소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그 이후 단계인 ‘중간저장→재처리→영구처분’의 기술개발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저장 시설 이후의 문제는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해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도 될 일은 아니”라며 “우리나라는 원전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온갖 형태의 원전이 다 들어 와 있다. 선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술개발과 기술진보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기술을 도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가 발족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기 경주 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소장

이상기 소장은“공론화의 기본 전제조건의 하나로 공론화 대상이 되는 법적 용어(임시저장, 중간저장, 재처리, 영구처분 등 과 소내저장, 소외 집중저장, 습식저장, 건식저장,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과 관계시설의 차이점 등)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처리에 대한 실현가능성,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과 중간처분 방식이나 처분대상지에 대한 기술적 문제, 사회적 수용성 문제, 경제성 문제와 중간저장 처분지 결정 절차와 방법 문제 공론화 그리고 중간저장 처분지에 대한 지원문제 등은 공론화에서 비켜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의 관점에서 저장장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장소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공론화 주제가 되어야 한다. 지금에 공론화 방식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 사실상 백지위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지위임 형태를 취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소장은 “중요한 것은 발전소별 분산저장 방식이 검토내지 전제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원전가동에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원전지역은 최소한 공론화에서 배제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왜냐하면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의 위험성 외에 또 다른 사용후핵연료에 위험부담을 달가워 할 지역 주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전지역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공론화가 진행되는 것은 소내저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며 “물론 정부에 고민은 원전지역 외에 별다른 관심도 없는 전 국민을 상대로 공론화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소내저장은 경주지역 때문에 진행하기도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그렇다면 제3의 장소에 집중중간저장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변죽만 울리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숭평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김승평 교수는“정부는 첫째,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국가에 있는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현안은 세부적인 관련 법적체계가 국회를 통해 입법화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정부기관의 대국민 신뢰를 높여 공공정책을 성공적으로 시도해 새로운 대국민 신뢰의 전기를 마련코자 하지만 신뢰당사자와의 그동안 초래된 불신, 앞으로 관계위반이 일어날 것이라는 갈등에 대한 장벽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체질적인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은 그 나라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여건, 기술적 수준, 지질적 특성, 외교안보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술적인 기반확보를 전제로 한 대국민 신뢰 구축업무가 쌓여진 상태에서 해당되는 다양한 옵션에 대해 비교·분석 및 도출을 거쳐 기본계획이 압축되어 과학기술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모든 단계에서 사회적수용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면서 진행되고 있음을 목표로 공론화 위원 당사자 간에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지금세대나 후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기존의 부정적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화한다 하더라고 지역주민의 참여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바, 실질적 참여의 정당화는 물론 전문가에 의해 분석된 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의 평가와 문제해결에 대한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유재국 조사관은“공론화는 갈등해결을 위한 수단이지 정책 합리화의 도구가 아니라며 공론화위원회에서 무엇을 어떤 절차로 논의하며, 논의의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된 지 수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위상이나 외국 사례에서의 벤치마킹(bench marking)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논의하여 무엇을 공개할 것인가? 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과 캐나다의 공론화위원회는 대상 부지 없이 백지상태에서 모든 것을 논의한 반면에 프랑스는 대상 부지를 정해 놓고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됐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캐나다 모델을 추종할 수밖에 없다”며 “캐나다의 경우는 원자력발전회사에서 심지층 처분 방식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처분 방식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수용성을 높이고 기술적 안전성과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유 조사관은 “공론화란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다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의 위원들의 숙의, 최종 입지 지역 주민의 숙의이므로 위원회에서 논의 사항들은 결과적으로 최종 입지지역 후보 지역의 주민들도 숙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산출되는 결과물은 차후에 에너지 정책 측면·기술적 안전성 측면·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측면에서 후보지 주민들도 숙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유 조사관은 “숙고의 수단이 아닌 정책결정의 합리화 수단이 되면 입지의 수용성이 향상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조사관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논의 구조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나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이며,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문제는 전력 및 원자력 등 에너지 정책과의 관계, 기술적 안전성 문제, 재산 피해에 대한 재산권 보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9월 중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모색’을 주제로 제2차 국회토론회 및 11월 중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로드맵’을 주제로 제3차 국회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2013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의 공감대와 의견의 토대 위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공론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