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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산 성장 견인”VS"오히려 부정적 영향“
전경련-중기중앙회 적합업종제도 효과놓고 ‘정면 충돌’
2014년 08월 04일 (월) 10:31:00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정면 출동하는 양상이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측이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려 도입한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성장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업계는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매출과 자산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전경련 분석결과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성과를 폄훼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동반성장위원회 6월 11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 지난 3년간 적합업종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올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전경련이 적합업종제도의 폐해로 제기해 왔던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제도의 성과마저 재차 왜곡을 시도하는 ‘아니면 말고’식 발표 행태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은 제각각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상대진영을 공격, 점차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같은 제도를 놓고 정 반대의 연구결과를 도출,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연구원과 위평량 박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가 적합업종제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비영위 중소기업을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합업종 지정이후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에서 높게 나타났다. 수익성지표에서도 적합업종 기업이 상승했으나, 적합업종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하락했다.
 

지난 6월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에 적합업종 효과를 연구의뢰한 분석결과에서도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연도인 2010년 이후 적합업종 영위 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6.84% →2011년 4.82% → 2012년 7.19%로 견조하게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2년도 전체 제조중소기업 증가율(4.5%, 전경련 자료)과 비교하더라도 1.6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냈다.
 

근로자 평균 증가율도 2009년 2010년 감소추세에서 반전, 2011년 29.65% 2012년 20.68%로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적합업종제도가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했다.
자산증가율은 적합업종 지정이후인 12년도 증가율(7.5%)을 비교해 보면, 전체 제조중소기업 증가율(7.6%, 전경련 자료)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R&D비율이 4년간 평균 0.94%에 그친 것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적합업종제도의 한시성, 첨단 산업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연구원이 실제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기업까지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유의미한 통계치가 나왔다”며, “적합업종제도가 도입 된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이상, 이제는 적합업종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계에 제도를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위평량 박사는 “대부분 영세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적합업종기업체 특성상, 전경련 표본 대상기업(자산총액 100억원이상기준)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업종별 대표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경련 스스로가 통계의 유의성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통계치를 분석하여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언론에 보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명지대 경제학과 빈기범·우석진 교수에게 연구의뢰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적합업종 영위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성·수익성은 물론 경쟁력 확보에도 실익이 적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적합업종 지정은 해당 업종 내 중소기업의 총자산성장률, 총고정자산성장률 등 성장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ROA(총자산순이익률), ROE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중소기업의 수익성과는 뚜렷한 인과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했다.
뿐만 아니라 CAPEX(총자산 대비 자본지출)를 감소시키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구노력에 대한 기여효과도 적은 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경제 성장을 위해 도입된 적합업종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하여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 성장성·수익성 지표가 전체 제조 중소기업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지정 이전 2년간 연평균 16.6%에서 지정 이후 2년간 3.9%로 12.7%p 둔화됐다.
 

빈기범 교수는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혜 중소기업들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 지표인 CAPEX, R&D 지출, 무형자산 증가율, 종업원수 증가율, 부채비율 5가지 지표에 대해서 적합업종 지정 전후 2년간 비교·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을 제외하고 모두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빈 교수는 “적합업종 지정과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 간의 인과관계(casual relationship)를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 지정은 CAPEX를 3.6%p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이윤 창출을 위한 설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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