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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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건설ㆍ수명연장 지자체장 동의 얻어야
김제남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4년 06월 30일 (월) 15:36:12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김제남 의원
신규원전을 건설하거나 수명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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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정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30일 신규원전을 건설하거나 수명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주변지역인 부산과 울산 등의 자치단체장이 노후 원전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국회에서도 노후 원전의 폐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운영허가 시에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방법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원의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과 같은 중대 사고를 포함한 환경영향의 예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원전을 건설하거나 수명연장을 신청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노후 원전에 대해 국민 불안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주변지역인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와 김기현 울산시장 당선자, 최양식 경주시장이 모두 새누리당임에도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반대 공약을 내세운 만큼, 향후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노후 원전 폐쇄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해 운행한 결과로 수명이 끝난 원전을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이 위험을 회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의 폐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공약이었다주민과의 약속이행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후 원전 폐쇄에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심상정, 강동원, 장하나, 전순옥, 임수경, 이원욱, 김성곤, 문병호, 이목희, 박완주, 최원식, 유승희 의원(16) 등이 참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에 수명이 끝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폐쇄와 폐로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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