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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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송전탑 건설 갈등 해결
E시민연대 ‘지방자치 20년, 이제는 에너지 분권이다. 정책토론회
2014년 06월 30일 (월) 10:16:06 김영환 기자 yyy@epetimes.com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적 특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반영한 ‘아래로 부터’의 에너지계획이 세워져야 대형발전소·고압송전탑 건설 갈등이 해결된다.”
“정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너지계획과 지역에너지조례가 실행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패널토의를 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26일 서울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층 220호에서 ‘지방자치 20년, 이제는 에너지 분권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에너지관계자, 산학연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시민연대가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대다수가 중앙에너지계획과 지역에너지계획의 궁극적으로 일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지영선 에너지시민연대 대표
지영선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는 지방자치 20주년을 기념하고 민선6기 지방자치시대 개막에 맞춰 여전히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에너지 분권화의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 경주, 삼척에서 지자체 후보들이 고리 1호기 등 노후 원전 원전폐쇄, 신규원전 취소를 공약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사실 지자체장에게는 원전과 관련된 권한이 없다. 지자체에서 아무리 원전 하나를 줄이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원전을 확대하면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지 대표는 “지방자치시대 20년 동안 지역에너지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위한 분권화된 에너지정책과 인프라 구축, 지자체 역할 등 실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지역에 하달하는 방식으로는 에너지수요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에너지관련 지자체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전통적 화석연료시대의 중앙집중식 연료공급 및 전원구성
   
권혁수 에경연 선임연구위원
방식에서 비전통적 분산전원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간여나 통제보다는 지방정부의 자율과 지역 간 협력이 오히려 긴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너지계획은 유명무실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지자체 별도로 수립하게 돼있어 국가에너지기본계획하의 지역에너지 계획과의 정합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계획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발굴해 상부에 건의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상향식 에너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선임위원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고양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대책 마련 ▲지역간 형평성있는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
두 번째 발제자인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지역에너지조례가 천편일률적이며 지역특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에너지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같은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권한과 책임이 없어 다수 조례들이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임의조항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지자체 에너지 업무는 전담부서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열사용 기자재검사, 에너지사용 신고접수 등 주변업무에 그치고 있다”며 산업부 정책에 의해 에너지 공급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결정되는 현 상황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존재할 수 없으며 지역에너지 관련 예산의 확보나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내부에서 에너지 관련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조례는 지자체의 역할 수행의 편이성과 일관성을 주기위한 도구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비록 여전히 중앙 집중방식의 에너지 관리체제하에서 지자체의 역할미비 및 정책의 추진의 어려움은 존재 한다”면서 “지역적인 에너지 관리체제로의 전환이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에너지 조례의 제정은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앞으로 지역에너지 관리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순 동의대 교수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임동순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대희 여수YMCA 정책기획국장, 김태호 에너지나눔과 평화 사무총장,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재환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서기관 등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펼쳤다.
 

 

김대희 정책기획국장은 “많은 지역에너지조례가 기본법적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 평화 사무총장
   
김대희 여수YMCA 정책기획국장
김태호 사무총장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역에너지조례가 수립되다보니 지방자치단체들은 역할만 강조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역에너지정책과 지역에너지조례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조직도 없는 상황”이라고 제기했다. 
 

 

 

 

 고재경 연구위원은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 부족으로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통계구축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지역에너지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대학, 연구기관, 전문 NGO가 함께하는 지역거점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재환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서기관

 

 

 

정재환 서기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민관워킹그룹을 구성해 지역의 이해가 반영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차후 지역상황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에너지정책수립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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