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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정책 현실성 없다
전경련, 현장 고려 없는 안전경영 촉진 지원정책 개선 필요
2014년 06월 18일 (수) 10:32:33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기업들의 안전투가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의 안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대상 확대, ▲공제율 상향 ▲안전경영 관련 세제지원 신설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최근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의식이 고취되고, 안전관련 투자도 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안전경영 지원 정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안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안전경영을 위한 기업들의 안전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경련이 주요 업종별 600대 기업(212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경영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96.7%가 안전관련 투자를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유지 74.0% + 확대 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정부의 안전관련 투자 지원정책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게 기업의 체감이다.
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안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각종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책인 투자세액공제 중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0.2%이다. 이는 의약산업에 국한된 조세지원인 의약품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와 비슷하다. 게다가 ‘12년 기준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은 208개사(46억 원)에 불과하며, 600대 기업 조사(응답기업 212개사)에서도 10개 중 6개 기업들이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계속적인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는 기업의 안전관련 투자에 대한 유일한 세제지원이므로 일몰시 기업의 안전관련 투자 유인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7개 신규투자 시설로 한정돼 있어 공제 대상 시설·장비의 확대 및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현행 3%로 매우 낮기 때문에 공제율도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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