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정 실장은 “OECD에서 지적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R&D 프로세스 개선 등 바꿔야 할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입안시 적극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율이 세계 2위, R&D 투자액은 세계 6위 국가다.
기술개발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투자 규모 대비 R&D 생산성과 개방성은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기술정책, 기획, 평가, 제도 등 전 영역이 자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백만명당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특허 수를 나타내는 Triadic patent 수치의 경우 우리나라는 34.3로 OECD 평균(33.8)보다 조금 높다.
일본(107.20, 스위스 (89.5), 스웨덴 (74.2), 독일(60.9)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높다.
글로벌 기술협력 비중도 1.3%에 그쳐 개방성이 낮다. 벨기에가 3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영국(32.2), 룩셈부르크(27.9), 핀란드(27.5), 프랑스(15.8), 독일(8.4)순이다.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선도형(First Mover) R&D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 정책에도 글로벌화가 요구되는 시점임을 나타내는 지표들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는  22일 서울 엘타워에서 K-tech 글로벌 R&D 포럼을 개최하고 한국의 산업기술 정책 및 제도를 글로벌 시각에서 검토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OECD, 미 국무부,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DARPA), 옥스퍼드大, 프라운호퍼 등 해외 주요 R&D 기관과 국내 산학연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OECD의 알리스터 놀런(Alistair Norlan)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한국의 산업기술정책 리뷰’ 연구결과에 초점이 모아졌다.
OECD 연구는 지난 2년 동안 한국을 수차례 방문해 수집한 자료와 해외 여러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분석된 결과였다.
 

OECD는 한국의 기술정책을 ▲R&D 평가시스템 ▲공공연구의 사업화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산업정책으로서의 창조경제 전략 등 5개 분야와 관점에서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OECD는 한국의 낮은 R&D 생산성이 R&D 프로세스, 공공연구(출연연구소, 대학) 사업화 등의 취약성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R&D 기획, 평가 시스템 및 산학연 네트워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창의적 도전적 R&D 과제 도출을 위해 기획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사업자 선정시 심도있는 평가를 위한 선정절차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자 선정 평가기간이 한국은 1시간 내외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로  미국(몇 주), 영국(2.5주), 이스라엘(10일), 프랑스(8주) 등에 비해 매우 짧다는 지적이다.
 

산학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논문·특허 중심의 대학 평가제도를 사업화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학 협력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더불어 기업과 협력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연연구소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제언했다. 출연연구소의 정부지원 예산을 독일 프라운호퍼 방식처럼 기업과제 수탁금액에 비례해 배분함으로써 사업지향적 연구 확대 유도할 것도 언급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혁신체제 강화방안’ 발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R&D 프로세스와 지원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시된 방안 가운데 하나가 품목지정형 과제 확대다.
기획과정을 거쳐 세부 개발방식을 지정하는 현재 방식을 지양하고 과제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품목(성능)만 제시하고, 세부 개발방식은 민간이 창의적으로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간소화된 개념계획서(Concept Paper)를 먼저 제출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개념평가’개념도 도입해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산업기술혁신체제 내실화를 위해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 기초-산업기술 연계, 지역 R&D 혁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주요 기술선진국가의 전문가들이 나서 자국의 혁신체제 현황을 소개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한-영 에너지 기술협력 전략’을, 프랑스 BPI-France가 ‘프랑스의 34대 미래신산업 정책’을, 독일 프라운호퍼에서 ‘독일의 하이테크 2020 전략’을, 미국DARPA에서 ‘도전적 R&D 지원체계 및 성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해외 초청연사와 국내 3대 R&D 전담기관 등이 참석한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R&D 투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투자 대비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는 R&D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OECD에서 지적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R&D 프로세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정책 입안 시 적극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알리스터 놀런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한국의 산업기술정책 리뷰’가운데 R&D 관련 발췌문이다.
◇ R&D 프로세스(기획·평가·관리)
도전적인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 기획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과제 선정과 사업자(과제 수행자) 선정 절차가 분리돼 있는 현행 방식은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유망한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데는 부적절한 방식이다. 한국은 PD(Program director)가 과제를 기획 후, 사업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은 개념제안서(Concept paper)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과제와 사업자를 동시에 선정한다. 과제 선정시 공청회·위원회 등 합의제 형태는 도전적 연구를 추구하는 소수의 의견은 배제하고 주류로 분류되는 안전한 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사업자를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영국 등은 사업자 선정에 몇 주가 소요된다. 발표능력에 의해 평가결과가 결정되지 않고, 주장이 강한 평가위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전 서면심사를 통해 개인적인 검토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1시간(20분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 내에 완료되고 있다. 평가위원들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 이후 이의신청을 받는 현행 방식은 탈락된 지원자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이며,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이전에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은  사업자 선정 이전에 평가위원들의 검토의견에 대해 지원자들이 반박하는 기간을 준다.
중간·최종평가에 다른 평가위원들이 참여하는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 최종평가 위원들이 과제에 대한 지식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PD(Program director)나 책임평가를 중간·최종평가에 참여시켜 전체 과제 절차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과제가 사업화로 성공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제 진행에 ‘기술·시장 자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자에게 시장 정보와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방안을 주문한다.
 

◇공공연구(대학·출연硏) 사업화
대학연구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원·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논문·특허 중심의 대학평가제도에서 산학협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의 지원금을 할당해야 한다. 영국은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하는 대학에 자금(고등교육혁신기금)을지원하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산업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부 및 석박사 학생들의 졸업논문연구를 기업과의 협업연구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추천한다. 유럽의 경우, 협업연구 프로그램 후, 많은 학생들이 파트너 기업에 취업한다. 중소기업 혁신에 효과적인 형태다. 많은 국가에서 공동연구에 대해서 추가적인 R&D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화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산학협력에 대한 R&D세제 지원이 요구된다. 헝가리는 대학과 협력시 사용된 금액의 최대 300%까지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기술지주회사 육성도 필요하다. 대학 기술을 창업을 통해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THC)가 갓 설립된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문제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지식재산보호지표 세계 40위, 세계경제포럼 2013년)
출연연구소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 사업화 중심인 출연연구소의 정부지원 예산을 기업과제 수탁금액에 비례하도록 배분(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방식)해 출연연구소와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