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주요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을 갖고, 산업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산업부는 전향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3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경제적 규제 연내 15% 감축 ▲기업이 체감하도록 덩어리 규제, 타부처 연결형 규제 중점 개혁▲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 및 규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이 그 것이다. 

김재홍 제1차관은 28일 1차회의를 주재하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참석자들로부터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먼저, 1,2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경제적 규제(약 1,000여개)를 대상으로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훈령, 고시 등에 근거를 둔 각종 미등록 규제들도 오는 6월까지 일괄조사를 통해 발굴·등록해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201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정부 ‘규제비용 총량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는 7월1일부터 자발적으로 시범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강도 높은 개혁을 위해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규제 청문회’제도를 도입, 규제 담당자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회에 규제를 설명, 폐지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도입하는 배경은 규제 담당 공무원은 태생적으로 소관규제에 대해 방어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전향적 규제개혁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개별과제와는 별개로 ‘기업 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중점 발굴·개선함으로써 수요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육상풍력 규제처럼 ‘부처별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부처에 걸친 ‘연결형 규제’들도 앞장서서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업종별 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합동 규제개혁 TF’(팀장: 제1차관)」를 구성·운영해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기업애로를 전담해 관리하고 해소하는 산업부 차원의 ‘대국민 원스톱 규제개혁 전담팀’을 신설하는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산업부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3월말부터 지역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12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현장애로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4월부터는 부터는 주요 업종별 단체와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기업 입장에서의 주요 덩어리·연결형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윤상직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부는 기업지원 부처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철폐대상 규제는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나가면서, 대통령령 이하 하위 규제는 금년 중 신속하게 철폐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를 바라보는 공무원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여러 차례 촉구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규제청문회와 같이 제3자가 객관적으로 규제를 검증하는 특단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28일 대한상의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산업부 민·관합동 규제개혁 TF'1차 회의를 갖고 전기진흥회 등 산업계로부터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개선 건의를 받았다.
이날 산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건수는 67에 달한다.  
전기산업진흥회는 이날 ▲환경설비의 설치에 관한 제한 기준의 완화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공장증설 규제기준의 완화 ▲ 저수지상류 공장설립에 관한 용도제한 기준의 완화 ▲ 개폐기 주기인정시험제도의 개선 ▲동일한 규격 전기제품의 이중시험 실시해소를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