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원자력안전 위원회 위원장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열린 ‘원자력 현안 및 정책방향’ 포럼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력 안전이 바로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원자력을 믿고 안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올해 원안위 추진 방향을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안전 구현에 두고 ▲원전 비리 근절·예방 ▲안전규제 강화 ▲소통·협업·협력 확대에 주력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원전비리 근절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감시 대상을 기존 원전 사업자뿐만 아니라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로 확대했다.
비리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포상금은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하는 한편, 위법행위시 과징금은 최대 50억원까지 올려 법적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령위반 시 예외없이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공무원 수준의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키로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원전 안전성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추적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원전 주요부품을 이력관리할 방침”이라며 “현장 검사입회율도 80%까지 확대하는 한편, 노후원전에 대해서는  특별점검해 주기적 평가항목도 14개로 늘려 특별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방사능 사고 대응체계도 개선하고 핵 안보·비확산도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힌 이 위원장은 “정보공개 범위 확대, 맞춤형 정보 제공, 국민의견 수렴 확대, 지역 소통창구 활성화를 통해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 현안에 대해선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공동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안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원안위 모든 직원은 원자력 안전을 바로 세워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뛰고 한 방울의 땀이라도 더 흘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원자력 현안 및 정책방향'에 대해 포럼을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이사장 이승구)는 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원자력 현안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갖고 원자력계 원로들의 고견을 들었다.

이승구 원자력아카데미 이사장

이승구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전 과학기술부 차관), 김시중, 정근모, 김진현, 채영복, 박긍식 전 과학기술부 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석 한수원 사장, 김종경 원자력연구원 원장, 최영명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 이종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민계홍 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 최만섭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사무총장, 김소연 방사선보건연구원 원장, 이종훈 전 한전사장, 조병옥 한수원 전무, 김광암, 나성호 원자력안전위원,  권원기, 권오갑 전 과기부 차관, 이헌규 과총 사무총장, 강철형 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등 정부, 산업계, 연구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승구 이사장은 이날 ‘원자력 현안 및 정책방향’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원자력 산업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치·사회적 인식은 매우 어려운 여건인 만큼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햇다.
이 이사장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지가 통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전시켰다”고 언급한 후 “원자력 산업에도 국정의 지도자들의 의지가 어려운 분위기를 반전키키거나 새로운 원전 수출 등을 통해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에 대 반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바람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원로포럼에서 제기된 문제는 향후 몇 차례의 원탁회의 토론을 거쳐 그 결과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정치권과 언론 등을 설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김명자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이사장, 정근모 전 과기부 장관, 채영복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종훈 전 한전사장, 장인순 대덕 원자력 포럼 회장이 ‘2014년의 OVERVIEW',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에서도 신뢰가 키워드다’,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안’, ‘원전수출산업화 대책과 한수원 정상화 방안’, ‘원자력 현안 및 정책건의’를 테마로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진현 세계평화 포럼 이사장

김진현 이사장은 “원자력 현안을 두고 체제, 기구, 정책을 말하기 전에 대통령을 포함해 독립·전문·책임있는 관련 최고권위자들이 솔직하게 비공개,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여러번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이사장은 “가장 확실하고 긴급한 새 도전은 건설단가를 포함한 원자력발전 단가가 천연가스 화력발전보다 현저히 높아지는 새로운 환경이다. 이로 인해 전력시스템 자율화와 충돌하고 리스크가 민간에서 정부로 옮겨가고 학계·업계·정부와 국민 간의 컨센서스 빌딩(Consensus building)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자력 연구 담당자로서 또한 시스템 리스크 판단기준 제공자로서 과학기술인의 신뢰와 신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1990년대 이익집단과 정부기관에서 독립된 과학자들을 신중히 선정해 열심히 논의한 결과, 미약전자파 등 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계의 통일 견해’를 제시할 수 있었고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는 것을 예로 제시했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김명자 전 장관은 “원자력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다. 중간저장에 대한 테크니컬 리스크 해소와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부지 선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론화위원회가 구성 가동되고 있으나 회의적 시각은 여전 한 것 같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스웨덴이 어떻게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저장시설 공사에 들어갔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우리의 상황은 물리적, 역사적, 사회적, 역사적 조건이 외국사례와 같다고 예단할 수 없지만 소수 전문가가 옳다고 판단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함께 결론을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력계 의견을 모아 합의를 이루고, 정부부처간의 의견도 조율되고, 안전

정근모 전 과기부 장관

기준과 행정조직에 관한 법적체계도 보완하는 작업이 수반 되어야한다. 무엇보다 실추된 정부와 원자력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모 전 장관은 “원자력 현안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UAE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제 시간에 끝마치면 우리 과학기술자들의 역량에 대한 재평가를 받고 신뢰도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위치에 대해 인식을 바로 하고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에 시야를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로 넓혀 우리에게 주어진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 힘과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채영복 전장관은 “‘안전한 원자력 시스템 개발’ 등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기술 혁신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일대 변혁기를 맞아 퍼스트 무버 (first mover)로 선도적 위치를 구축해 나는 좋은 기회”라며 원전부품

이종훈 전 한전 사장

의 품질인증 시스템의 복원과 강화, 안전한 원자력 시스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토륨원자로 개발 참여를 제안했다.
이종훈 전 한전사장은 “원전수출은 수출입국 국가수반이 직접 챙겨야 성사 가능한 사업이며 한수원·한전 분리 체제하에서 청와대 및 다수의 관련부처간의 지속적인 공조 없이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사장은“국내 원전사업이 정상화되어야 해외 수주도 가능하며 한수원과 한전의 혁명적 조직구조 개

장인순 대덕원자력포럼 회장

편없이는 난관을 타개하기 불가하다”며 한수원을 한전에 재통합해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수출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기별로 대통령께 직접 실적보고와 대책을 조정하는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인순 회장은 “향후 2~3년이 SMART가 세계 시장을 선점 하느냐 후발국에 추월당하느냐가 중요한 고비가 되므로 조속한 기술실증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연구로 수출 촉진을 위해 다양한 노형의 설계 및 건설 능력을 갖춰야 하며, 판형 U-Mo 핵연료 제조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