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RPS 제도의 효과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시행 3년째를 맞은 RPS 제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정책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량을 산정해서 발전사들이 과징금으로 때우는 식의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큰데 따른 것이다.
이강후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한전 발전자회사 5곳(동서, 남동, 남부, 서부, 중부발전)의 RPS 미이행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RPS 제도 시행 첫 해인 2012년도 과징금 규모는 총 254억원으로 이중 민간 발전사인 SK E&S(17억원)를 제외한 237억원을 발전자회사들이 납부했다.
이강후 의원은 “RPS 의무량이 당초 2%에서 2.5%로 늘면서 과징금이 63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결국 RPS제도가 ‘과징금 때우기’ 식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발전사들에게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면서 “현재 RPS 의무량이 2%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계획한 대로 2022년부터 10% 이상 의무량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제6차 전력수급계획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비현실적으로 11%를 잡다보니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 세미나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RPS 주무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규제와 갈등과 같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강후 의원이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거래소, 한전 5개 발전자회사 등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 동료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공무원,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과 발전업계, 신재생에너지업계 종사자 등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는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좌장인 부경진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강혁기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 한영배 에너지관리공단 RPS사업실장, 곽왕신 전력거래소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웅천 한국중부발전 신재생사업팀장, 김 욱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백강길 한국기업평가 사업가치평가본부 PF실장, 이임택 한국풍력사업협회 회장이 참석한다.
한편, 이강후 의원 14일  ‘전기요금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작년 세 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 이후 최근까지 전기요금 현실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총망라하는 자리였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한국전력공사의 2013년 실적 발표 등과 맞물려 올 한해 전기요금 추가인상 등 정부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등장 이슈도 다양했다.
현재 값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한전이 원가에도 못미치는 회수율을 보이는 문제부터 타에너지와의 가격왜곡 문제, 유연탄 개별소비세 등 신설 과세 부과 문제, 전력가격 상한제 등 전력거래제도 개편 문제, 탄소배출권거래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전력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최근 이슈 등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안이 이뤄졌다.
이강후 의원은 “전기요금 현실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할 에너지정책의 중요 과제”라면서 “하지만 정부가 작년 세 번의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전기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여기에 덧붙여 유연탄 개별소비세, 원전안전, 송전시설 증설, 온실가스 감축, 송전선로 갈등비용 등도 원가에 포함할 예정에 있어 전기요금 현실화 수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세미나도 갑작스럽게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는 일방통행 식의 정책 추진보다는 정부가 미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사실을 알리고, 공감대를 모색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세미나 발제는 이중영 한국전력공사 요금제도실장이 맡았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좌장인 박희천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 백우기 한국전력공사 전력시장처 전력거래팀 부장, 정승교 한국중부발전 발전처장, 양민승 전력거래소 시장개발처장,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2본부장,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