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작업이 본격화됐다.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 위원장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3일 서울 고려대연각빌딩 21층 강당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금년 말까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계획을 담은 ‘공론화 실행계획’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1월29일)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의 실행계획에는 ▲공론화의 목적 ▲논의원칙 ▲논의주제 ▲논의방법 ▲일정 등이 담겨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함에 따라 실행계획에 입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내용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마련’을 공론화의 최종 목적으로 제시했다.
그간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정부나 사업자(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가 ‘어떤 관리방안이 최선인가’ 하는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최종 목표로 제시함에 따라 ‘안전’과 ‘공감’이 향후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주요 가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가져야할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책임성 ▲투명성 ▲숙의성 ▲통합성 ▲회귀성이 그 것이다.
책임성은 의견개진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우리 세대의 문제를 미래세대로 미루지 않아야 하며, 투명성은 공론화가 충분한 정보제공과 공감대 하에 진행되어야하며, 숙의성은 참여자가 학습을 통해 정보를 얻어 논의에 참여해야하며, 통합성은 공론화가 기술, 사회, 법제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되어야 하며, 회귀성은 논의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론화 기본원칙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TF(2008년)에서 제시한 8대 원칙을 근간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재정립한 것이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금번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을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방안

조성경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이 기자 프리핑을 하고 있다.

이라면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논의 주제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논의해야 할 현안 자체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상위 정책인 국가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존중하며 부지선정·지역지원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 이후에 논의되어야할 사항은 기본원칙 정도만 논의키로 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TF, 정책포럼등에서 논의된 내용은 최대한 수용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논의 방법에 있어서는 단계적 절차를 제시했다.
첫 단추는 그간 학습과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된 관리 현황을 바탕으로 위원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현안을 도출하게 된다. 현안 도출이란 금번 공론화위원회가 무엇을 다룰지를 정하는 것이다.
이후 공론화 위원이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계 등으로부터 도출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게 된다.
각종 토론회, 설명회, 포럼, 공론조사, 현장방문, 인터넷 여론 수렴 등 현안별, 의견수렴 대상별, 논의단계별 최적의 의견수렴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며 금번 공론화의 핵심단계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수렴된 의견에 대해 정량적 평가를 기초로 정성적 평가를 통합해 관리 방안을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구성하게 된다.
공론화 일정은 당초 계획된 대로 금년말 완료를 목표로 시간계획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63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8조에 의해 2월까지는 실행계획에 따라 현안 도출을 위한 토론 등 공론화 초기단계가 진행된다. 이후 대부분의 시간은 국민여론 수렴에 할애될 예정이며, 연말에 가서 권고안 도출을 위한 최종단계를 진행하게 된다.
조성경 공론화위원회 대변인(명지대)은 “공론화위원회는 ‘열린자세’로 ‘국민보호’를 최고 가치로 ‘제한 없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실효성’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