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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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분야 공정경쟁 기반조성
여상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2014년 01월 08일 (수) 16:27:20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여상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2014년 갑오(甲午)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말처럼 승승장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며, 아울러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전 분야 뿐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새로운 양질의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노력해주신 전력경제신문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3년 여름 한국은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비리와 관련한 원전 3기 정지 여파로 사상 최악의 전력난에 빠졌었습니다. 전력수요가 2012년 7,727만kW에서 2013년 7,870kW로 143만kW가 증가하였지만 이에 반해 전력공급은 2012년 7,708kW에서 7,672kW로 오히려 36만kW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수요가 증가한 것은 평년대비 높은 기온, 경기 효과 등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공급 면에서는 신규발전소 건설에도 불구하고 원전 3기가 정지되는 여파로 오히려 감소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공급 예비력이 피크기간 198만kW까지 하락하는 상황은 단순한 상황적 요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력산업 정책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책의 검토 및 결정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년 외환위기 당시 결정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정상적인 전력거래 제도를 도입 후 방치하여, 충분한 수준의 설비예비력 확보 및 적정 전원구성의 실패로 2011년의 9?15 정전사태를 비롯하여 상시적인 전력수급불안은 물론 매우 높은 수준의 발전가격을 형성시켜, 발전부문에 막대한 초과이윤을 용인하고, 전력판매회사의 적자를 가중시켜 전력산업의 비효율성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민간의 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도록 정책을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민간의 발전소 건설포기 및 지연으로 예비력이 저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전력수급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가용가능한 발전자원을 총동원하고 다소비고객 절전을 규제하며, 에너지 절약 운동, 수요관리형 요금제 개발 등의 처방을 집행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단기적 처방만이 쟁점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전력공급 정책을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력수급 계획의 실현에 차질을 빚은 요인들을 우선 해결하여야 합니다. 

  전력산업 정책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장래 비전 중심의 경제교과서적 논리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완전경쟁이 불가능한 전력산업의 현실과 특수성을 인정하고 실사구시에 입각하여 전력산업의 구조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에너지분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왜곡된 애너지가격체계 개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수정해 나감으로써 향후 두 번 다시 전력수급 문제로 인하여 국민여러분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합리적인 여론 형성과 건전한 정책 마련을 위한 정보의 출구 역할을 하고 잇는 전력경제신문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독자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는 신문으로 새해에도 무궁히 발전하시길 바라며,

  전력경제신문 가족 여러분과 모든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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