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산자위,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

이강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시스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강후 의원이 주최하고 (사)에너지자원산업발전연구회, (사)원자력바르게알기실천연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 동료 국회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등 관련 공공기관과 국내 원전업계 종사자 등 200여명 참석했다.
참석 전문가들은 이날 국내외 원자력 안전시스템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작년과 올해 연이어 발생한 원전비리 사건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원전비리 수사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에서 개최된 행사라 주목을 끌었다.
이강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원전비리 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원자력 안전시스템에 쏠리면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개선방안과 대안책을 마련키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원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불안감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더욱 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원자력 안전성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원전마피아 방지법안 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을 입안, 실행에 옮기면서 원자력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원전마피아 방지법’을 발의했고 현재 이들 법안들은 각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어 앞으로 원자력안전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전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 일정 직급 이상 대상자에 대해 재산공개 의무화와 관련 업계 이직을 제한하고,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인적 쇄신과 뇌물수수 등의 비리 차단을 위해 별도의 원자력인적관리기관을 마련하며 원전부품 인증을 현재 민간업체가 대부분 수행하던 것을 국가 전문기관이 맡아 관리토록 하고 원전 비리자에 대해 수뢰액의 최대 10배까지 가중처벌을 적용해 비리가 발생하면 패가망신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강화를 통해 법제도적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그동안 간과했던 국민 수용성을 제고해 땅에 떨어진 원전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해온 점을 상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IT 전문가에서 에너지 전문가로 변신한 빌 게이츠가 극찬했던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우리 국민들도 공감하도록 제대로 알리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매우 절실한 때”라며 “불신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원자력 안전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고 명명백백하고 투명하게 세상에 공개해 우리 국민들이 직접 보고, 믿고, 안심하는 원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내 원전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전제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각종 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가 급격히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키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리 연루자는 엄중히 처벌하고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설·운영 중인 원전에 대해 안전 관련 설비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원전 주변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원전 비리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어느 때보다 국민들께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 걱정과 관심을 갖게 된 시기였다”면서 “아직까지 제어케이블 외에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기나 부품의 위조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안전위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원전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해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가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간 규제영역 밖에 있던 원전 부품의 설계 및 공급자와 기기의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하면서 현재 이러한 대책들을 포함한 원자력안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신뢰받는 규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6월 한빛 3호기 원자로헤드 결함부 보수와 재가동에 이르는 과정에 지역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했고, 최근 고리, 월성 지역에서 국내 처음으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전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결과와 속기록을 공개하고 원자력 시설의 사고·고장에 관한 정보공개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소통 활동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자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윤원 KAIST 초빙교수(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좌장인 김숭평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김진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 초빙연구원(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상기 경주 경실련 원전정책연구소장,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정책과장, 양창호 한국수력원자력 안전처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