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거래소가 주최한 '바람직한 전력시장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5회 전력시장 워크숍'에서 박동욱 한국전기연구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덕산 스파캐슬 루비노홀에서 정부와 학계, 발전회사, 기업 관계자 등 전력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람직한 전력시장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제5회 전력시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도입된 구역전기사업 및 한전의 배전사업부제 시행 등 전력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시장의 효율적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발전용량 시장 대체할 특정가격 구입권의 상품화 필요
에너지산업간 진입장벽 완화 대비 정책변화 모색해야

올해로 5번째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전력시장 5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현 시장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향후 전력시장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 공론화가 이루어졌다.

박동욱 한국전기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까지 전력시장 운영은 발전경쟁에 따른 효율성 향상과 계통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전력시장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체계적인 분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력시장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 도출되는 결과가 초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틀 동안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승훈 서울대 교수가 ‘전력시장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정부, 연구계, 발전회사 관계자 6명이 주제발표를 가졌으며 이후 패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승훈 서울대 교수는 ‘전력시장의 발전방향’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최근 유럽에서는 유동성을 높이는 거래방식인 현물시장 거래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의 전력거래는 중앙급전에서 자기급전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완 한국전력거래소 시장운영팀장은 ‘전력시장 운영실적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전력거래시장 발전방향으로는 제도적인 측면과 적절한 투자신호 제공, 자원이용 효율성 강화 및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산업의 여건 변화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재하 한국수력원자력 전력거래팀장은 ‘원자력발전의 시장참여 경험 및 제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력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발전기에 대해 적정이윤을 보상해야 하며 전기요금 연동제 및 위험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지표 개발을 통한 시장신뢰도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양중 한국동서발전 전력거래팀장은 ‘발전회사 및 발전원별 수익성 분석’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고유가 추세 지속 및 예비율 하락에 따른 SMP 상승과 전기요금 규제로 인한 한전·발전회사간 재무균형 유지, 민간발전사의 LNG 직도입 및 전기사업 참여 증가 등이 발전원별 수익성 분석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박사는 ‘전력산업의 구조변화와 효율성 추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효율성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대상기간 동안 각 연도의 상대적 효율성이 점진적으로 증가, 2000년 이후 비교적 우위에 있다”며 “2000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규모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이 우위에 있고 이후에는 규모에 대한 수확가변화의 기술적 효율성이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기연구원 오태규 박사는 ‘전력시장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기술적 과제’라는 내용의 발표를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기술적 과제는 송전설비계획기준과 안정운영기준간의 조화로 계통계획과 운영간의 협조가 이뤄져야 하며 계통제약 및 송전혼잡 비용 산정 기법의 체계화가 필요하고 적정보상 및 규모,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건호 전기위원회 전력시장과 사무관은 ‘전력시장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상적인 전력시장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전력시장 가격의 유지와 자율적이고 적절한 설비투자, 합리적으로 구성된 시장 환경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CBP 제도의 한계 및 전력산업 정책 변경 등 단기적 배경과 지속적인 시장개선이 필요하는 등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