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 추진상의 현실적 문제해결 방안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지는 모든 국책사업 수행에 있어 항상 뒤따르는 문제가 민원의 발생이다. 현재는 해결됐으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고 새만금사업, 천성산 터널공사 등 국책사업 수행과정에서 환경문제 등 많은 민원이 발생, 차질을 빚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전력사업에 대규모 자금 필요
공급설비 적기에 확충 못하면
국민 생활·산업발전 악영향

전력사업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전력설비를 비롯한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적극적인 확충이 성공적인 견인차 역할을 해 왔었다.

전력설비 확충은 대용량 발전소 건설에 집중됐고 주로 해안가에 위치한 발전전력을 소비지역까지 수송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이 이어졌다.

이 당시에는 전력시설물의 건설에 대해 행정관서와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이 모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사업의 인·허가나 시설부지 확보에 대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전력설비에 대한 추진환경은 환경훼손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전력수요에 부합하는 공급능력을 적기에 갖추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여건 호전과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력공급 시설에는 발전소 건설과 송전선로, 변전소, 배전선로 건설 등이 있으며 이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관서의 인·허가와 토지의 취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으며 전력공급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정의돼 이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력사업의 추진은 많은 자금의 투자가 수반되지만 전력의 수요에 맞춰 공급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됨으로 정부에서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작성, 장·단기의 전력설비 확충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된 전력설비 건설 사업은 보통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득해 추진하게 된다.

이 경우 추진 단계별 업무는 다른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거나 다른 법률에서 필요로 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추진할 수 있다.

전력사업 시행자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통해 전력시설물 건설을 추진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을 통해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해 건설을 추진할 수도 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도입으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의 인·허가에 대해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2000년도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4부에 걸쳐 이러한 전력사업 추진상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공급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내용을 검토,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전력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 마련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