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이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5개발전사는 서면감사 기관으로 기관장이 배석했다.

조환익 한전사장이 산업통상자원위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의원질의에 앞서 3개사 최고 경영자가 업무보고에 나섰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 여름 어려운 전력수급 상황은 국민, 정부, 한전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무사히 잘 극복 할 수 있었다”면서 “다가오는 겨울철에도 유관기관 및 정부와 협력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가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과 경영효율을 실천하고 해외사업 수익 증대 노력 등을 통해 계속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고 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특히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하고 전력사업을 둘러싼 민원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은 전기요금 문제, 전력난, 시장형공기업 지정 문제 등 전력산업을 둘러싼 전반적인 현안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 특히 발전소 건설 약속을 어겨 전력공급에 차질을 초래한 민간발전사에 질타가 쏟아졌다.
더욱이 전력난에 ‘원죄’를 갖고 있는 이들 기업이 6차 수급계획 업체 선정 때 1·2등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집중포화를 맞았다.

한전 국감에는 허엽 남동발전 사장 등 5개 발전사 사장이 배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질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올 여름 전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은 전력대란의 주범은 원자력발전소(100만㎾) 8개분의 발전소 건설을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은 발간발전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발전소 건설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발전사들은 그동안 불량부품으로 멈춰선 원자력발전소의 그늘에 숨어 전력대란의 책임을 회피하고 새로운 발전소 건설에 참여해 수천억씩의 사업권을 보장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1~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민간발전사 발전소건립 철회 및 미반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 8개 민간발전사가 발전소 건설 약속이 지키지 않아 올 여름 793만㎾의 전력수급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8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여름 부족한 전기량을 모두 채우고도 남는 양으로 수급계획에 선정되고도 장기 미착공과 사업포기의 무책임과 무대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대림은 2002년 1차(~2015년) 전력수급계획에 민간발전사업자로 선정돼 인천 송도에 2007년 6월까지 복합화력1· 2호기(90만㎾)를, 2009년 6월까지는 3·4호기(90만㎾) 등 모두 180만㎾의 전기를 공급키로 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부는 어찌된 일인지 대림에 지연책임도 묻지 않고 2009년, 2011년, 2012년 등 3차례나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지만 아직도 함흥차사다. 대림은 양주복합 1·2호기(140만㎾)조차도 2011년과 2013년까지 짓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사업을 포기했다.
GS-EPS 역시 2004년 2차(~2017년) 전력수급계획 민간발전사업자로 선정돼 2009년 5월까지 부곡복합4호기(50만㎾)를 짓겠다고 했다가 2011년 6월로 연장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2차에서 선정된 부곡복합 5·6호기(100만㎾) 역시 2011년 5월까지 가동하기로 했지만 사업을 포기해 버렸다.
그럼에도 GS-EPS는 이번 6차 전력수급계획 복합화력(LNG) 발전사업자 선발에 19개 업체 중 당당히 1등으로 당진복합 5·6호기(190만㎾) 건설계획을 승인받았다.
대우건설도 2002년 1차 수급계획에 민간발전사업자로 선정돼 안전복합 1·2호기(90만㎾)를 2006년까지 지으려다 2012년으로 연장했지만 모두 포기했다. 안정복합 3호기(73만㎾)도 2012년 7월부터 돌리기로 했지만 사업을 내던졌다. 대우건설을 이 같은 상황에서도 6차 수급계획에서 GS-EPS에 이어 2등으로 포천1· 2호기(188만㎾)를 선정 받았다.
특히 대우건설은 6차 수급계획 발전사업자 선정에서 발전소건립 철회 및 미반영에 따른 감점 대상자지만, 심사에서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나 평가자체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요식행위란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밖에 GS파워는 2,3차 수급계획에 선정돼 부천복합 2호기(50만㎾)를 2009년에서 2011년 6월까지로, 율촌전력은 율촌복합 2호기를 2012년 6월까지로 각각 연장했지만 기한을 넘기고 건설하지 않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춘천복합(50만㎾)은 2014년까지 건설키로 했다가 사업을 포기했다.
박완주 의원은 “민간전기회사들이 발전소를 짓겠다고 약속했다가 포기하거나 기간을 넘기고도 지어지지 않는 발전기가 15개, 793만㎾로 대형원자력 발전소 8개에 해당한다”며“약속이 지켜졌다면 9.15정전과 지난 여름의 전력대란은 애당초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들 민간발전사들은 지난여름 온 국민이 고통 받는 전력대란을 즐기며 40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챙겼다” 며 “정부가 이들에게 특혜를 줘 수천억원대 허가권 딱지 장사를 더 이상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2013년 국정감사〓산업통상자원위원회실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액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대 대기업이 원가이하로 할인받은 전기요금액이 무려 9조 4,300억원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한 전기요금 할인액은 겨우 7,300억원으로 대기업에게 할인해 준 금액의 85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산업용(을)전력의 경부하 시간대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지나치게 낮고 이러한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에게 원가 이하로 지급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매워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1,000천억원 이상 전기요금을 할인받은 대기업은 현대제철, 포스코, 삼성전자를 비롯해 22곳에 이르며 100억원 이상 대기업 수는 모두 60곳이다.
대기업 22곳의 할인금액은 7조 6,000억원으로 이는 100대 대기업 전체 할인액의 81%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도가 매우 심했다.
# 홍의락 민주당 의원도 산업용 요금 현실화 요구에 힘을 보탰다.
한전이 원가이하의 산업용(을) 요금 등 대기업 바겐세일로 인한 손실액이 영업손실액과 맞먹는 규모인 것을 드러났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용 요금인 산업용(을)의 원가 손실액만 10조 4,178억원으로 같은 기간 영업손실 11조 5,284억원의 90%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용 요금의 원가부족액은 13조 3,869억원으로 주택용 원가손실액인 4조 3,552억원의 3배를 넘었다.
이처럼 산업용의 원가손실액이 많은 것은 총괄원가 회수율의 경우 산업용이 89.5%로 주택용 85.4%보다 높았지만 전력판매 비중이 주택용 14%보다 4배이상 많은 55.3%이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을) 요금만 현실화해도 한전 적자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지난 수 십년 간 주택용보다 낮은 원가회수율의 혜택을 누려왔던 산업계가 최근 요금인사엥 반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택용 누진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면 적게 쓰는 가정의 부담은 늘고 많이 쓰는 가정의 부담은 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리수사용 전기에 대한 에너지 기본권 보장, 보편적 에너지 복지 확대라는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길구 동서발전 前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의혹도 제기됐다.
전순옥 민주당 의원은  “이길구 前동서발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이 명백하다. 동서발전 사장은 전임 사장의 전횡과 무책임한 경영으로 생긴 회사의 손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000억원을 투자한 JPS지분 인수 사업의 경우 현재 심각한 손실위기에 처해있고, 430억을 투자한 미국발전사업 또한 2011년 48억(443만불), 2012년 25억(230만불) 손실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들 사업이 모두 전임 사장이 추진한 것이며 사업 과정 곳곳이 의혹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임 사장은 2008년 동서발전 사장 취임 직후 한전 필리핀법인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6년여 동안 함께 일했던 2명을 동서발전 해외사업부로 불러들였고, 이후 동서발전의 해외사업은 이들 3명을 중심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동서발전은 2011년 당시 해외사업 추진이 회사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진행하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실제로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동서발전 관계자가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게 밀실에서 진행한 해외투자 사업이 현재 계속되는 손실로 회사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전 의원은 “실제 회의록 확인 결과 동서발전 자산 규모의 10%에 이르는 JPS사업 부실의 심각성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큰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 의원은 “전임 사장이 재직하던 당시 가장 큰 2가지 해외사업이었던 JPS와 미국 발전사업이 총 3,500억원 규모인데, 거래상대방이 둘 다 일본 마루베니종합상사라는 것이 우연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3인이 모의하고 강행한 사업이 현재 동서발전에 끼치는 손실이 막대하고 현 사장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전 의원은 “공기업의 투자는 결정하는 사람만 있고, 책임은 조직논리로 결국 국민세금으로 지고 있다. 제도적 손질이 있어야 하겠지만, 고의적 배임의 정황이 짙은 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발전회사가 저효율탄 사용을 늘려 설비 훼손과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5개 발전자회사가 2008년 이후 저효율탄 사용을 급격히 늘리면서 설비 훼손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런 저효율탄 사용 급증 현상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를 근거로 원가절감만 내세운 결과로,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이 정작 현장에서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5개 발전회사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효율 유연탄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설비 노후화에 영향을 미쳐 설비수명 감축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전반적인 설비 안정성 저하에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현재 5개 발전자회사 모두 고효율탄의 고갈 우려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고효율탄과 저효율탄을 섞어 쓰는 ‘혼소방식’을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모든 발전설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를 설계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설계기준탄과 최소범위탄의 열량을 준수해야 한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간 발전자회사의 소비탄 발열량 변화추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비탄이 최소범위탄 기준인 5700kcal/kg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심지어 지난해 겨울 산업부가 각 발전자회사에게 동계전력피크기간 동안 고효율탄 사용비중을 늘릴 것을 철저히 당부하는 등 저효율 유연탄 혼소로 인한 발전 효율저하를 정부에서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혼소기술 적용에 따른 설비 수명과 추가 유지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오로지 전력생산과 원가절감을 위해 기존 설비운영방식을 변경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가동한 결과, 결국 설비 수명과 작업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김 의원은 우려했다.김 의원은 “경제적 이유만을 앞세워 저효율탄 사용을 늘릴 경우, 당장의 전력은 확보하겠지만 결국 설비 수명 단축으로 또다른 비용을 써야 하기 때문에 결코 경제적이지만도 않다”고 지적하며, “특히 화력설비 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가는 노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판단으로 저효율탄 사용에만 목을 메는 5개 발전자회사, 그리고 원가절감과 전력피크 면피에만 눈이 먼 나머지 저효율탄의 사용을 묵인한 정부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 발전자회사가 시장형공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부실이 커지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한전이 발전자회사를 관리할 때에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전력산업이 발전자회사를 시장형공기업 체제로 바뀐 이후 혼란에 빠져 있다”고 추궁했다.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경영을 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없는 가운데 지나친 경쟁을 촉발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자회사의 방만경영과 해외사업 부실도 여기에서 기인한다는 게 노 의원의 분석이다.
“연료 구매의 경우에도 통합구매를 할 경우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구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배석한 정승일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에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300개 발전기 출력의 증감발을 조정하고 전국의 송전망을 감시하는 계통운영시스템(EMS)을 전력거래정산시스템(MOS)과 연계하면서 외국기관에게 컨설팅을 받지 않고 비전문가 자문을 받아 주먹구구식으로 연계했다”며 따졌다.
전 의원은 “한국형EM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력거래소와 유관기관은 10여 차례 외국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왔다”면서 “제작사가 다른 외국시스템을 연계해 사용하면서 컨설팅도 없이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추궁했다.
특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존 EMS를 제껴두고 474억원이나 되는 고가의 도매경쟁시스템을 들여와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MOS 유지보수 비용으로 335억에 달하는 거액을 지출했다”며 감사원 회계감사를 통해 그 내막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수백억원 단위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억 단위의 리베이트가 오고가는 것이 관행이었던 것처럼 전력거래소 또한 이같은 회계부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전기안전공사, 지역난방공사, 인천종합에너지, 가스안전공사를 대표해 선서문을 낭독하고 있다.

# 24일 산업단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국감에서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대체전력을 공급하는 비상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비상시 활용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정기검사 대상 1만 5,868개 비상용 발전기 가운데 1,411개가 불량인 것을 나타났다.
비상용 발전기는 9월 현재 전국에 6만 9,986개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민간부문이 5만 9,423개 달한다.
오 의원은 “비상발전기는 상용전원의 공급중단 시에 대체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설비로 특히 병원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며 “비상용 발전기가 비상시에는 언제든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관리 산업단지에서 일어날 안전사고의 10건 중 7건이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산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산단공이 관리하는 국가 및 일반산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145건으로 62명이 숨지고 2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산피해도 2,495억 2,180만원에 달했다.
연간 58명이 생명을 잃고 5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 의원은 “올해 구미와 여수, 청주 등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노후된 산단에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며 산업부와 산단공은 노후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정밀 진달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고도화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