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강창일) 1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들어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전기요금을 용도별 요금체계 중심으로 바꿔 용도 내 원가차이를 반영하고 전압별 또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원가에 기반한 요금체계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다양한 요금제 도입을 통한 전기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주택용 누진제는 단순화 한다는 계획이다. 
원전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유착단계 근절 ▲구매제도 개선 ▲품질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보·켐페인 중심의 에너지 절약에서 탈피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에너지기술을 융합한 체계적인 수요관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내실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방향타를 재설정하고 질적 고도화를 위해 투자 프로세스·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인력·기술역량 제고 등을 통해 양질의 성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기업은 리스크가 높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담당하고 민간은 시장성이 큰 분야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면서 성과가 부진한 공기업의 해외사업에 대해 옥석을 가려 내실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부 주요현황과 정책과제 및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윤 장관은 전력분야 주요현안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방향과 관련해 “경제성·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정책의 지속가능성, 국민의 삶의 질제고, 신뢰회복을 중요가치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수급난, 송전망 갈등 등 누적된 문제의 해소와 원전에 대한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정책방향을 전환 하겠다”며 “경제성 위주로 결정한 1차 계획의 에너지믹스에서 탈피해 국민수용성·안전성·환경성 등의 조화를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올해 원전3기 정지로 최악의 전력난을 맞았으나 국민과 기업의 동참과 감내로 무사히 극복했다”면서 “금년 겨울에도 한파가 예상되나 원전3기 연내 재가동을 전제로 지난 겨울이나 올해 여름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13년 산업부 국정감사가 10월 14일 과천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특히 원전 운영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등을 계기로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이행 중이며 산업구조 차원에서의 중장기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정부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장기가동원전 안전성 강화와 후크시마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면서 원전의 안전 필수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ICT 활용 수요관리로 시장창출,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인센티브 확대, 대형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지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설치 권장, 고효율 기기 보급 등 전력 수요관리자원 시장을 형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5년간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정립하는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2013년 말까지 수립해 ESS·EMS 등을 통해 화보한 수요 감축자원을 발전자원과 대등하게 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해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사용후핵연료에 관해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밀양 송전선로 공사재개 동향에 대해서는 “신고리 3호기 준공일정을 고려해 공사 지연은 곤란하다”며 “주민안전 최우선조치 시행과 주민과의 대화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겠다.”면서 밀양지역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66건으로 51건은 조치완료하고 15건은 추진 중이다.
 

전정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

이날 국감에서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은 “세계에서 5번째로 EMS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는 한국형EMS는 사실상 실패작으로 다른 회사 제품을 불법 복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현재 천안 후비급전소에서 시운전 중인 한국형 전력계통운영시스템(K-EMS)을 시찰한 뒤 한국형 EMS의 화면과 모 회사의 화면을 분석해 본 결과, 영문을 한글로 바꾸고, 일부 화면의 색깔만 다를 뿐 복사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만약 두 개의 시스템의 화면이 공개될 경우 복사된 의혹이 있는 관련 회사에서 곧바로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한국형EMS 개발에 관계한 대기업, 국책연구기관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파산에 직면할 것이며 국익에 큰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제소송에 휘말려 나라전체가 망신을 당하기 전에 산업부는 즉각 한국형EMS(K-EMS와 차세대 EMS)를 둘러싼 사기행각을 발본색원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지난 10년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EMS를 복원키 위한 검증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만약 산업부가 끝까지 전력거래소의 허위보고만 듣고 이 문제를 숨기려고 한다면 불법복사 의혹이 있는 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EMS의 핵심기능을 삭제하고 MOS와 연계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MOS의 유지보수 명목으로 수백억원의 지출에 관여한 거래소와 한전KDN에 대해 산업부는 감사원에 회계감사를 요청해 발본색원할 것”을 요구했다. 
“더 이상 한국형EMS는 8천만kW의 전력규모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전 의원은 “매년 국민에게 전력난 위기를 조장하며 절전협박을 할 것이 아니라 송전선 상태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즉시 EMS 기능을 복구해야 한다”면서 제3의 외국기관에게 기술 감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지난해 홍석우 장관은 외국기관이 EMS기술조사를 하는 데 60억원을 요구해왔다며 사실상 기술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관 지사장에게 확인한 결과 60억원 비용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며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지난 4월부터 2달간 이뤄진 EMS조사위원회(위원장 김건중 충남대 교수)는 거래소와 이해관계(갑을관계)에 있는 연구용역 교수 3인을 산업부가 추천해 거래소 대변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계통운전 실력이 없는 거래소가 대리인(한전KDN연구원)을 내세워 대리조사를 받게 하는 등 객관성과 신뢰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이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국회의 지적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EMS와 K-EMS, 차세대EMS의 사기 행각을 숨기려 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라며 “국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산업부가 실물경제를 주도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완주 의원(민주당 천안을)은 국내에서 가동 중인 발전기의 14%가 출력을 제대로 낼 수 없는 불량 발전기

박완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

였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전력당국은 실제 생산 가능한 총 발전량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통계치로 전력예비율을 운영해 왔으며, 제구실을 못하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으로 국민을 속여 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질타했다.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발전기 용량시험 시행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기별 최대 출력을 1486회에 조사한 결과, 무려 14.4%인 199회가 발전량 부족으로 불합격 처리됐다.
박 의원은 “불합격 발전기는 한전산하 5개 공공 화력발전소와 6개 민간발전소 모두에서 발견돼 국내 전력 설비용량이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량발전기는 한전 산하 공공발전사와 민간발전사 모두에서 적발됐다.
서부발전 군산복합발전기는 지난해 3월 1시간 전에 예고를 하고 진행된 최대발전량 조사에서 입찰 대비 3.2%(24.8㎿h)를 적게 생산했다. 
중부발전 보령화력은 4.9%(24.7㎿h)를, 남동발전 삼천포 발전소는 4.1%(21.6㎿h)를, 동서발전 울산발전소는 4.2%(14.2㎿h)를, 남부발전 하동발전소는 3.8%(19.0㎿h)씩 출력을 채우지 못했다.
민간발전에서도 포스코파워, 무림파워택, GS파워(부천복합발전), SK-ENS(광양복합) 등 상당수 발전기가 입찰량을 내고는 출력을 채우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
박 의원은 “불량발전기들은 입찰보다 발전을 적게 할 수 밖에 없는데도 혈세로 각종 보조금까지 받아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드러났다”고 언급한 후 “이는 입찰에 참여한 모든 발전기에 대해 가동여부에 관계없이 용량정산금(CP)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국내에서 가동되는 발전기 7대 가운데 1대는 불량이라는 조사결과가 어이없고 전력당국의 예비전력량 또한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그동안 국민을 속여 온 사실을 사과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

추미애 의원(민주당 서울 광진을)은 “12개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해외투자회사 재무제표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6월 현재 22조 3천억원을 해외 148개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중 무려 86개 회사가 적자기업이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적자기업 손실총액은 무려 2조 8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의 적자기업 손실총액이 1조 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스공사 5,520억원, 광물자원공사 1,47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410억원, 한국전력 1,230억원 순으로 손실규모가 컸다.
추 의원은 “해외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다보니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2007년 말 57조원에서 2013년 6월 현재 150조원으로 지난 5년간 부채가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억측을 부릴 수도 있겠지만 적자기업에서 발생한 2조 8천억원의 손실뿐만 아니라 적자기업에 이미 투자된 막대한 투자원금까지 포함한다면 그 정도의 이익으로는 이를 도저히 만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12개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 부실투자로 인해 엄청난 금액의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지난 10일 산자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을 검토해보면 그야 말로 정책실패에 대한 변명과 부실한 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추 의원의 논리다.
“에너지 자주개발률 상승과 공기업대형화라는 이면에는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 엄청난 금액의 투자손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대책이라고 내세운 것도 안정적인 부채관리,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재정립 등 추상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몰아 붙였다.
이어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간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성과상여금 총액은 무려 3조 3천5백억원이나 되고 특히 한국전력 1조 6천억원, 한국수력원자력 6천억원, 가스공사 2천억원 등 해외투자 손실이 큰 상위 5개 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의 상여금은 2조원으로 지급 총액의 58%나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12개 에너지 공기업들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간 감사원, 산자부, 자체감사, 총리실 감사 등의 감사적발에 대한 징계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 징계율이 15.7%에 지나지 않았으며 특히 징계율 차이가 극심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서부발전을 제외한 10개 공기업의 평균 징계율은 3%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비리적발 등에 대한 감사결과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 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 의원은 반복되는 해외투자손실로 인한 국민혈세의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해외에 일정규모 이상 투자 시 국회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추 의원은 이미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 때 발의 및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자산은 2012말 기준으로 무려 731조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집행 등의 경영평가는 실질적으로 제3의 지대에 있을 만큼 소홀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 산하에 공공기관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173조 909억 인데도, 직원복지로 사용한

정수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

금액이 최근 3년간 약 2.7조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무상·무이자학자금(2,771억원), 복지포인트(2,530억원), 콘도 및 골프회원권(558억원), 성과급(2조874억원), 부당퇴직금(220억원), 호화 해외지사로 사용 되었다”고 밝혔다.
“2013년 국가채무 480조 3천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246조 2천억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 전체 공기업 부채의 35%인 173조 909억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며 “특히 2012년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비율은 186.2%로 약 92조의 부채를 안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288.5%였던 부채비율이 2012년 385%로 급상승하였다”고 지적한 정 의원은 “산업부 산하 53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은 자구노력은 뒤로 한 채 수 조원 규모의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전력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고통을 나누고 극복키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수조원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정부의 지침을 어기며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원전비리, 발본색원(拔本塞源)할 수 있는 강력한 실천 의지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하다”며 “한수원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납품비리부터 시험성적서 위조까지 각종 비리사건 발생으로 총 143명이 검찰에 기소되고, 원전 5기의 가동이 중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수원에서 국무총리실까지 원전비리 근절을 위한 고강도의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대책이 무색할 만큼 비리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손실액 9,600억원을 한수원이 보존하도록 지난  7월30일 결정했으며, 시험성적서 파문과 고장 등으로 멈춰선 원전 탓에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이 약 3조원을 넘고, 2012년 원전 고장에 따른 발전 손실량은 약 140만 가구의 1년치 전기사용량과 같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며 “정부는 원전 납품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해 왔고,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도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지만 한수원은 이행치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특정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매우 적으며, 긴급성과 부품의 호환성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정기술을 가진 업체가 적다면 관련 기술을 가진 업체를 육성·발굴해 경쟁 환경을 조성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이번 원전비리와 연루된 특정 기술을 가진 독점기업을 대체할 기업이 전무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력난과 관련해 “강산은 두 번이나 변했지만,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력난에 쩔쩔매는 모습과 그에 대한 대응은 세월이 무색할 만큼 흡사하여 답답한 마음과 더불어 산업위 위원 입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매년 전력난이 되풀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수요량과 실제 사용량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빗나간 전력수요예측에 원인이 있다. 1차~5차까지의 수요예측과 실제수요를 분석한 결과 평균 6.7%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전기요금에서 3.7%나 떼어서 적립하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나 다름없는 전력부하관리 보조금이 1조 1,667억원이나 지급됐고 수요예측 실패에 원전비리까지 더해져 지난해에만 민간발전사를 포함한 10개 발전사의 전력판매대금은 35조 4,294억원에 달하고 이는 2010년 대비 31.3%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 보다 1,64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공공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사업비는 최초 3조7억원에서 약 6%인 1,645억원이 증가한 3조1,65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이전 기관들의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지방이전이 기관의 부채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