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민주당)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민주당 오영식 의원입니다. 전력경제신문의 지령 3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력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을 쉼 없이 달려온 전력경제신문이 300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전력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고, 전력경제신문은 그 변화의 흐름을 발빠르게 보도하여 전력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간 올바른 저널리즘을 위해 애써 온 전력경제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의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의 전력산업은 전력수급 불안이 매년 반복되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안겨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전력수급불안이 반복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에너지원의 가격이 역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격 왜곡은 전력이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파르게 상승시켰고, 이 때문에 과거의 전력수요예측은 빗나가 버렸습니다. 올 여름 전 국민의 희생 속에 전력수급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지만 곧 다가올 동절기 전력수급대란을 또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전력수급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원전비리로 3기의 원전이 멈추자 심각한 수급위기가 찾아온 우리와는 무척 대조적입니다. 산업계의 상용자가발전비율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일본의 상용자가발전의 비율은 20.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1%에 불과합니다. 반복되는 전력수급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용자가발전의 확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력수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상용자가발전을 확대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력과 1차 에너지 사이의 가격 역전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작정 전력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위기 해결의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전력수급위기 외에도 고질적인 원전비리 또한 우리 전력산업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를 들여다보면 원전비리는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소위 ‘원전마피아’의 카르텔에 의한 범죄이고, 정권의 실세가 포함된 정권게이트입니다. 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 주변지역은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버려진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마피아는 원전을 부정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원전비리가 터질 때마다 정부와 한수원이 내놓은 대책은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라도 원전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고하게 만들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 기능을 정상화하고 ‘원전 마피아’라 불리는 폐쇄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인력풀을 다변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3년은 전력산업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미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현재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력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미래를 위한 비전을 수립하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 전력경제신문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전력경제신문이 행사보도나 발표저널리즘을 지양하고, 심층보도와 탐사보도를 통해 독자에게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신문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언론, 차별화된 의제설정과 참신한 편집으로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진정한 언론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300호를 만들어 오면서 전력경제신문을 위해 최선을 다한 기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저 오영식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력경제신문 300호의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