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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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정책마련 정보 출구로…
국회의원 여상규-전력경제신문 300호 발간 축사
2013년 09월 30일 (월) 15:26:21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여상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새누리당)
여느 때보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우리의 마음을 청명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계절에 전력경제신문 지령 300호 발행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전 분야 뿐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새로운 양질의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노력해주신 전력경제신문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는 양질의 전력에너지 공급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과거 뉴욕 대정전이나 해외에서 발생했던 정전들로 인하여 도시기능 전체가 마비되어 시민들이 패닉상태에 빠졌던 아찔했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꼈다는 당시 사람들의 증언에서 우리는 교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여건 및 환경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대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인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위기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즉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부존자원의 지역적 편중과 고갈 위험으로 공급 위기가 항상 존재합니다. 또한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세가 두드러짐에 따라서 수급불안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의 정전사태는 전력수급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후 비상시 위기대응시스템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대규모 정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역정전 파급방지장치 등을 다수 도입하여 계통을 운전하고 있지만 대규모 블랙아웃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형 발전원을 분산배치하고 충분한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밀양 송전탑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시설물의 입지 확보 문제, 투자비 조달 및 토지소유권자들과의 민원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에너지 계획 특히,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계획수립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수에 의한 계획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향후 계획 수립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공론화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 및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수급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최소비용화 기준 하의 원전, 석탄 등 저원가 전원에 의한 공급력 확충 정책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 전기자동차 상용화, 가격에 기반한 수요반응 제도 활성화, 에너지 저장기술의 발전 등은 수급안정을 기반으로 실행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저 역시 에너지분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왜곡된 애너지가격체계 개선과 다양한 미래 불확실성 시나리오를 고려한 수급계획을 수립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수정해 나감으로써 향후 정전사태와 원전 비리와 같은 에너지 산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합리적인 여론 형성과 건전한 정책 마련을 위한 정보의 출구 역할을 하고 잇는 전력경제신문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독자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는 신문으로 발전하길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전력경제신문 3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전력경제신문 가족 여러분과 모든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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