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2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김제남, 부좌현, 오영식, 유승희, 최재천, 홍의락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회공공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원자력관련 4개 노동조합(한수원노동조합, 한전KPS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하는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개혁 및 규제 강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제남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원전업계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올해 원전비리로 드러났다. 원자력발전이 진흥 위주로 달려 오다보니 규제분야가 너무 종속도 돼 있었다”면서 이를 정상화시켜 원전 안전을 보다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MB정부 이후 훨씬 심해졌다. 그러나 시장논리에 입각한 공기업 운영으로 인해 그들의 안전권과 건강권이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책으로서의 원전안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권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의락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 이용률은 90%라며 그만큼 설비들이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며 이로 인해 노후화의 가속화 및 예방정비기간의 최소화로 안전성의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원전비리로 인해 국민의 신뢰마저 잃어버렸다”면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 원자력 동향에 맞춰 원전의 안전규제기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희 한수원 노조위원장

이인희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세상의 모든 사회현상에는 우연이라는 경우가 극소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근본원인이 존재하고 이를 추동하는 추진체가 있다”고 전제하고 “사회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근본원인을 알아내고 이에 따른 올바르고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 현장을 연구하는 사람과 이를 실천해야할 노조가 해야 할 임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상에는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그로인해 갈등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 갈등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춘향 식으로 갈등자체를 불온시하기보다는 서로 역지사지의 자세로 진솔한 가슴과 과학적 이성으로 대처해 사회적 갈등을 인류가 진화되는 추동력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수원의 현장노동자들은 설비가 늘어남에도 엄청난 현장인력 감축으로 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작금의 비리가 정권과 정부 관료에 종속적인 구조적 문제와 출세와 보신에 눈이 멀어 권력에 줄 대고 돈댄 결과임에도 책임모면의 방편으로 숙련노동자가 이 사업장 저 사업장으로 강제인사 이동되고 자그만 조작실수에도 중징계에 떨어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원자력 전력생산 사업은 전통산업인 굴뚝산업이며, 수 만 가지 부품을 일일이 사람이 ‘follow-up’ 해야 하는 장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40%이고 현장에서 직접 현장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60%에 해당하는 기형적 인력구조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동경전력이라는 민간발전사가 원가절감의 귀재라는 사장의 지휘체계 하에 모든 것을 이윤추구에 집중한 결과의 인재라는 평가가 있음을 모두가 주목해야 한다”며 “후꾸시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에도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도 주목해야 하며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경쟁만능주의의 효율성 중심의 경쟁체제가 무늬만 공기업일 뿐, 그들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지는 않은가를 숙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희 한전KPS 노조위원장

박찬희 한전KPS노동조합 위원장은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 원전사고가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도쿄전력의 민영화가 부른 인재(人災)가 더해져 복구불능의 사고로 확대되었다”고 지적한 후 “원자력발전소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는 한수원(주)과 설계, 유지정비, 연료공급을 하는 한전기술(주), 한전KPS(주), 원전연료(주)의 역할은 공공성의 기반위에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도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위원장은 “ 지난 6월 이후 최악의 원전비리 사태가 발생했고 원전비리의 근본원인은 폐쇄된 원전 산업계의 구조적 문제로 귀결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원전마피아’라는 구조적 모순과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우선적으로 원자력발전소는 반드시 공공이 운영하고 공공이 감시하는 체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도 전력기술 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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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안현효 교수(대구대학교)의 사회로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가 ‘주요국의 원전 안전규제기관 현황을 통한 우리의 원전 안전규제기관 강화 방안’을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이 ‘안전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발전 개편 방안 :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서 안전 위주의 조직으로 재편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김영희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는 ‘원전을 운영하는 주요국에서 원전의 안전규제기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 체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상강화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지금까지 원전을 운영하는 주요국의 안전규제 기관에 대한 체계화된 논의가 없었다”고 말한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 안전정책은 공약과 달리 크게 후퇴하여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위상이 매우 약화 되었다”고 질타했다.
대다수 원자력국가가 일관되게 채택·시행하는 것처럼 “국가의 원자력안전규제는 행정부보다는 다양한 국민의 관점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입법부의 감시기능이 더욱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이 최소 7명 이상 임명할 수 있는 현재의 체제는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전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과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뿐 만 아니라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전문위원의 최근 5년간 외부 연구비, 각종 외부 위원회, 심의회 등 외부 활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개하고 원자력이용이나 진흥과 관련해 일정금액 이상의 지원을 받거나 활동을 한 자는 위원 임명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원전의 안전규제를 강화키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문 인력 확충을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송유나 연구원(사회공공연구소)은 “원전비리 등 원전을 둘러싼 각종 사건사고들이 원

송유나 연구원(사회공공연구소)

자력발전을 안전 중심이 아닌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안전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는 원자력관련 4개 노동조합(한수원노동조합, 한전KPS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이 사회공공연구소에 정책용역을 의뢰한 ‘원자력발전, 안전한 운영을 위한 교훈, 비판 그리고 과제’ 연구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리였다. 원전비리 등 각종 사건·사고들에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전관련 노조의 입장이 담긴 내용이라 이목을 끌었다.
발제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김익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이인희 한수원 노동조합 위원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승우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이 패널로 나서 원자력발전의 안전운영과 개혁과제, 안전규제기관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와 원전관련 노동자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살피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 원전의 안전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