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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협정 통해 변화 대응해야
한국경제 위협하는 글로벌 신보호주의
2013년 08월 12일 (월) 10:14:18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글로벌 新보호주의 확산이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주요국은 反덤핑 등 전통적 보호주의 수단은 물론 은밀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오늘날 보호주의는 관세 인상보다는 환경규제나 경쟁법 적용 강화와 같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이러한 새로운 보호주의 조치가 한국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CEO information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교역국과 주력산업 전반에서 보호주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선진국은 경쟁법·환경·지식재산권을 주된 규제수단으로, 신흥국은 자국산 우대 정책을 주된 보호주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경쟁법이나 환경규제 등에서 선진국이 무역장벽을 높이면 신흥국이 모방하는 '규제의 세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 反덤핑과 상계관세: 한국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집중표적
 反덤핑과 상계관세는 대표적인 보호주의 수단이다. 신흥국이 주된 反덤핑 제소국이며, 선진국의 제소도 계속되고 있다. 
▲경쟁법 적용 강화: 보호주의의 新무기
 미국, EU, 중국 등 거대시장 국가를 중심으로 가격담합, 독점, M&A 등에 대한 경쟁법의 국내외 적용이 더욱 강화되어 글로벌기업에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규제: 무역장벽과 新사업기회의 두 얼굴
 환경보호 및 친환경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한 환경 관련 비관세장벽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환경규제는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비용을 높이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술혁신을 이룰 경우 글로벌 녹색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기도 하다. 
▲지식재산권(IP)의 무기화: 기술보호주의의 첨병
 최근 선진국들은 기업과 정부 주도하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기업은 IP 경쟁력이 부족한 가운데 기업 간 특허소송과 상대국 수입규제라는 이중고 속에서 분투 중이다. 반면, 글로벌기업은 IP를 수익창출과 혁신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자국산 우대(Buy National): 경제위기 시대의 新보호무역 트렌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부양 및 자국시장 보호를 위한 'Buy National' 정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Buy National'로 인해 수출기업은 매출 감소, 현지 진출 기업은 노무관리 및 자재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SERI는 이같은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民官의 유기적 협력으로 新보호주의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정부에게는 정보기술협정(ITA)이나 국제서비스무역협정(TISA) 등 다자간 협정과 한중 FTA 등 양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보호주의에 대한 방파제로 삼을 것을 지적했다. 더불어 주요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도 역설했다. 기업은 핵심국가별로 구체적 전략과 대응체제를 강화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녹색시장과 지식경제를 선도해야 할 것이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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