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모색하는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유인태 의원

유인태 의원(민주당)과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은 지난 달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위기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인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과도한 원전 의존 정책과 안전 관리 실패가 전력위기의 원인”이라며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시험성적 위조부품 사용으로 신고리 1ㆍ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이 중지된 채 여름을 맞게 되자, 정부에서는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고 자칫하다가는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내온도를 26~28도로 맞춰라’, ‘문열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매긴다’는 등의 발표를 내놓고 있다”고 정부의 행태를 꾸짖었다.
유 의원은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하고서도 2024년까지 14기의 원전을 더 지어 원전을 ‘제1발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며 원전에 대한 의존율을 계속 높이고 있지만 정작 원전의 안전관리는 사실상 무방비상태로 방치해 원전부품비리가 만연하고, 이것이 결국 원전관리 실패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라는 식으로 ‘수요’만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공급’면에서 전력생산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좌장)의 사회로 발제가 이뤄졌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각각 ‘에너지 위기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국내외 주요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지자체의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사례는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최충기 서울시 노원구 녹색환경과장, 김일기 대전시 유성구 환경보호과장이 나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강양구 프레시안 기자, 양이원영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사무처장,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박사가 참여해 ‘에너지 위기극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