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전력부족시 정전사태를 막기위해 순환단전하는 현재의 순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블랙아웃(대정전)을 막기 위한 순환단전 시 가정, 백화점·대형마트, 대기업·산업시설 순으로 돼있는 강제단전 순위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현재 전력부족 시 강제단전 순위에서 상가보다 주택이 먼저 단전되는 문제점이 있는 등 국민을 볼모로 한 것은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강제단전 순위를 재검토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순환단전 매뉴얼과 관련해 “민관합동 계획을 전향적으로 세워 계획을 곧 보고 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논평을 내고 “비록 뒤늦은 일이지만 정부가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 비중을 둬 국민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았던 정책오류를 시인하고 개선대책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순환단전의 문제점을 앞서 지적한 입장에서 정부의 전향적 태도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국가적 위기인 전력난을 극복하려면 합리적 대책, 투명한 공개, 국민적 합의가 우선임을 명심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매뉴얼에 국민편익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더 이상 정부와 전력당국은 사고치고 고통은 국민부터 감수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력난을 불러온 원전비리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되며,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손해배상 등 경제적 피해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