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전기측면에서 안전한 나라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 없는 자원을 가지고 허겁지겁 쫓아오다가 보니 ‘안전’과 ‘복지’ 등과 같이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진국에 해당되는 지표는 당연히 좋지 않다.

이제 OECD에 들어갔고 세계 9위권에 해당되므로 우리는 선진국처럼 전기 안전에 대한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최근 배전설비 검사를 놓고 한전과 전기안전공사가 서로 검사의 적합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 장면을 보니 우리도 안전의식이 상당히 높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배전 설비 검사에 대한 문제로 관심을 돌려본다.
팽팽한 양쪽 주장을 서로 각각 듣는다면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서로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보면 아직 납득하기는 힘들다. 전기공학계 내에서 경륜과 덕망을 갖추고 있는 교수와 안전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교수 두 사람을 연구진으로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4개월 동안에 해결하라고 연구토록 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가 잘 되려면 몇 가지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
우선 기술 관점이다. 양 기관이 협조, 배전설비에서 일어난 사고를 분석하고 이 사고가 일어난 이유를 예방적 차원에서 찾아낼 수 있는지 이것을 위해 어떠한 장비가 들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필요한 설비와 인력은 얼마인지가 측정돼야 하며 이 사고 중 검사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얼마인지 사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 논리의 보강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분석된 결과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될 혜택은 어떻게 되며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 인명의 손상이 적어짐으로써 받게 되는 국가의 혜택 산정 및 안전 보강하는 비용을 비교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앞의 두 논리에 의해 분석된 결과 중 우리가 선택 가능한 것과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들에 미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안전의식 관점에서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아직 안전에 대한 의식이 선진국과는 다르다. 우리가 시공하고 있는 직접 활선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직접 활선의 편리함으로 인해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되겠는데 사고의 대부분은 하절기 무더위로 방호구를 벗어버리는 등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배전설비를 유지하는 사람의 안전의식은 어떠하고 만약 모자라면 어떠한 체제로 운영하면 되는지를 안전의식도 높이고 안전도 도모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새로이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와의 관련성도 분석돼 지금의 제도가 현재로서는 좋으나 향후에는 도리어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연성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다섯까지 관점에서 보면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많은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든 사람의 공감대를 얻기에는 부족했다.

그때 직접 사회를 보면서 열정을 보여준 산업자원부 팀장께서는 과제기간을 연장하고 각 경제 주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이러한 다섯 가지에 대한 것을 더 보완, 전 세계에도 수출할 수 있는 전기안전시스템 구축의 시발점을 만들어주기 바라며 전기인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전기인들은 서로 모여서 멋있는 전기안전체제를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