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의원(민주당 간사)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오영식입니다. 전력경제신문의 창간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은 전력과 에너지 분야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 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에너지 정책 결정 방향에 따라 전력·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에너지 산업은 국민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쫓겨 졸속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보다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의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최근 한전이 공사재개를 시도한 밀양 송전탑과 공사를 저지하려는 지역 주민들과의 대치상황이나 입지를 선정하는데 20년이 걸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동체 구성원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차질 없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전력과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이 같은 관점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논의 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나 가스산업구조개편, 송·변전시설 입지문제 등은 더욱 대화와 합의를 중시해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로 인해 대책 없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멈춰야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진행한다면 결국 공론화 이후 정책 시행과정에서 더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고, 가스산업구조개편이나 송·변전시설 입지문제도 사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역주민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적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한 주체만 만족하는 치우친 방향성으로는 성공적인 정책 시행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성공적인 미래 에너지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방법은 에너지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주체 사이의 대화와 토론, 이해와 공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발전’ 위주로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로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는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 방향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사회로 정해질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공동체 내의 갈등을 해소하고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균형 있는 관점과 공정한 보도가 필요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나 밀양 송전탑 문제처럼 개별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 물론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담론을 생산하는 일까지 사회 통합을 위한 해법을 찾는 일에 공정한 언론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력경제신문이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상생하는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전력·에너지 산업계를 만드는 오피니언 리더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차별화 된 정보제공과 정론직필의 사명감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력산업신문은 단순보도에 그치지 않는 심층보도와 소재를 가리지 않는 탐사보도로 전력·에너지 산업의 밝은 곳과 어두운 곳 모두를 밝히는 등대가 되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 오영식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간사로서 전력·에너지 정책의 미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독선을 감시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토대마련과 갑의 횡포 근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력산업신문의 창간 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전력산업신문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과 전력·에너지 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