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의원(새누리당 간사)

짧은 봄이 지나고 어느 새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신록의 싱그러움이 한가득 느껴지는 좋은 계절에 전력경제신문 창간 7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전 분야 뿐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새로운 양질의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노력해주신 전력경제신문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는 양질의 전력에너지 공급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력에너지가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점하는 비율은 2011년 현재 19.3%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0년에는 20.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20년에 원자력이 전체발전설비의 29.4%, 신재생에너지가 6.2%의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원자력은 수요의 증감에 반응하여 발전을 조정할 수 있는 운전을 하기가 어렵고,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바람의 세기, 태양의 일조량 등이 순시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출력의 변동이 심하여 전력에너지 공급체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여건 및 환경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대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인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위기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즉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부존자원의 지역적 편중과 고갈 위험으로 공급 위기가 항상 존재합니다. 또한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세가 두드러짐에 따라서 수급불안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의 정전사태는 전력수급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후 비상시 위기대응시스템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대규모 정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역정전 파급방지장치 등을 다수 도입하여 계통을 운전하고 있지만 대규모 블랙아웃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형 발전원을 분산배치하고 충분한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밀양 송전탑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시설물의 입지 확보 문제, 투자비 조달 및 토지소유권자들과의 민원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국회는 「전원개발촉진법」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하여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관련된 입지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발전소 등의 입지로 손실을 보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통 사고의 위험을 평가하여,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업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행태 문제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제도가 아직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력수급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기존 원전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각계에서 정책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가 기존의 원전확대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으려면 경제성 및 전력공급의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기술수준은 이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화석연료의 적절한 조합과 원전이 에너지공급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비용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가 가능하겠지만 당분간은 급격한 기술혁신을 전제하지 않는 한 신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대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국민경제에 상당한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전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경제성과 청정에너지인 점을 고려하여, 현재로선 원전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에너지정책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신재생에너지와 원전비중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에너지가격도 그간 고유가, 경기불황 등 특정시점에 따라 일시적인 문제해결에 치중해왔던 경향에서 벗어나 일관적인 정책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에너지분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왜곡된 애너지가격체계 개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수정해 나감으로써 향후 두 번 다시 정전사태처럼 에너지 공급문제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합리적인 여론 형성과 건전한 정책 마련을 위한 정보의 출구 역할을 하고 잇는 전력경제신문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독자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는 신문으로 발전하길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전력경제신문 창간 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전력경제신문 가족 여러분과 모든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