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은 277만8,000공급인증서(REC)로, 이에 따른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은 1470억원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기준가격을 심의·의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별 기준가격은 태양광 설비의 경우 시기별·이행수단별(자체건설, 자체계약, 현물시장)로 15만6789원에서 29만2472원까지다.
비태양광은 이행수단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만2331원으로 산정됐다. 지난해 RPS 의무이행실적에 따르면 의무공급량 대비 약 64.7%를 이행했다.
태양광 이행률은 95.7%인 반면 비태양광 이행률은 63.3%로 다소 저조했다.과징금 부과는 의무공급량에서 이행량과 이행연기량의 합을 차감한 불이행량(57만9889REC)을 대상으로 한다.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불이행량에 공급인증서 평균가격을 곱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산업부는 불이행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기준금액보다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고, 위반정도가 심하거나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최대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불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산정 후 공급의무자 의견개진 절차를 거쳐 6월중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