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은 지난달 31일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와 국내 에너지, 환경, 전력분야 전문가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적인 에너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청정·기술에너지인 원자력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

이중재 한수원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며 “이 자리는 국가 에너지기본법 발효에 맞춰 원자력 정책의 나아갈 길과 향후 원자력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찾아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최근 국제 유가의 불안정과 에너지 자원의 패권주의가 세계 각국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원자력발전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저렴한 발전원가와 안정적인 공급,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서 재조명을 받고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방향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종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고유가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전쟁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유전, 가스전, 광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원자력을 새롭게 평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고 경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는 대안 에너지로 더욱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비축기지 증설, 비축유 확보 등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해외 자원부국과 전략적 자원협력을 확대, 자주공급역량을 갖추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도 보급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탈석유, 친환경, 에너지자립의 2030년 비전을 달성키 위해 어느 때보다도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하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IAEA 마크 호웰 박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전망’을 시작으로 ‘기후변화협약과 신재생에너지정책 변화’, ‘원자력의 환경성 및 경제성 평갗, ‘에너지시장 여건 변화와 적정전원 구성’, ‘지속가능 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의 과제’, ‘지속가능 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의 과제’라는 다양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밖에도 각각의 주제발표 이후 발표자 및 패널토론자들이 참석, ‘원자력!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내용에 대한 열띤 토론과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본지는 특별강연과 주제발표를 각각 요약 정리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인호 산자부 원자력산업팀장은 고유가시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강연을 통해 민주화와 국민의식의 증대로 에너지시설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기초적인 에너지사용은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교토의정서 발효 및 온실가스 감축부담 요구가 예상되는 등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또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 정책방향은 자원부국과 전략적으로 자원협력을 확대하는 등 해외 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하고 전략적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시장창출 및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시키며 시장 친화적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팀장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정책은 성공적인 방폐장 부지선정 등을 통해 원전정책의 전환점이 마련됐으며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은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특별강연을 나선 김시환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고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는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원전건설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또 고유가 시대의 원자력의 역할은 지속가능 발전 에너지원으로서 국가 에너지 자급률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공급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국내 원자력 산업은 원전 건설기술 자립을 달성하고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완료했으며 원전 수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원자력사업 추진방향으로는 국민 수용도 향상과 핵연료주기사업 체계 구축, 원자력 원천기술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덕 아주대 교수는 기후변화협약과 신재생에너지정책 변화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방향은 에너지산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목표로 정책발향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해외자원의 안정적 확보대책 추진과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기반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박사는 에너지시장 여건 변화와 적정 전원 구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원계획사업의 국내여건은 시민사회의 정책참여 요구가 증대되고 사회적 합의가 강조되며 NGO의 주장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세계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자원 확보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시장 안정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 재점검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박사는 또 수급계획과 적정전원 구성을 위해 3차 기본계획에 따라 전력소비 전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하율 상승에 따라 기저발전의 증가 요인이 될 수 있고 공급신뢰도 기준 등 주요 전제의 변화는 거의 없으나 전원별 적정비중은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박 박사는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합의도출이 가장 큰 문제이고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논의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지속가능 에너지로서의 원자력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 에너지 정세는 교토의정서 발효와 고유가시대 지속, 에너지 안보의식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 원자력 환경 또한 미국의 GNEP 핵확산 위험 제거와 IAEA의 국제 핵비확산 체제 강화, 국제 공동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핵연료주기 관리 자립 논의 점화 가능성 등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지속가능 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은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시키며 커뮤니케니션을 통한 사회적 합의, 전략적 외교를 통한 핵비확산 신뢰 확보, 인프라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을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방주 공학박사는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원전 주변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각종 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지역경제발전과 교육사업 등 주민 수요를 파악해야 하고 지역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접근하는 자세를 버리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한수원 직원들의 자세를 교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원전 주변 외 대중을 중심으로는 청소년들로부터 원전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초·중·고 교재에 삽입하며 원자력 포털을 더 알차고 치밀하게 구성하고 원자력 테마 파크를 건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문이나 잡지, TV에 이미지 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야구나 농구단 창단, 원자력 과학기술인의 교육 봉사, 청소년 원자력 글짓기 등 이벤트를 발굴,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