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국회의원

이강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원 원주을)은 2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사용후핵연료 어떻게 할 것인가?(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올 5월에 발족을 앞두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추진 방향과 앞으로 역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는 김제남 의원, 류지영 의원, 민병주 의원, 박상은 의원, 염동열 의원, 이주영 의원, 이현재 의원, 정문헌 의원, 정의화 의원,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시민단체, 에너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송명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김숭평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는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상기 경주 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장,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강후 의원은 인사말에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건설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공론화 작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책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의 23개 원전에 설치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1만3,000여톤으로 이미 임시저장시설 용량의 70%를 넘어섰고, 지금도 연간 7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힌 이 의원은 “임시저장시설들은 2016년 고리원전부터 2018년 월성원전, 2019년 영광원전, 2021년 울진원전 등 차례로 포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해 중간저장시설 건설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미 중간저장시설 건설이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고, 부지 확보에만 19년이란 기간이 소요된 경주방폐장의 경험 등을 고려해 볼 때 더 이상 중간저장시설 건설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역설했다.
 

환영사에 나선 정훈공 에너지자원산업발전연구회 회장은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과 통합’을 주요 국정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대책을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그 구체적인 목표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켜 논의결과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훈공 에너지자원산업발전연구회 회장

정 회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은 앞으로 국내 원전정책과 방폐물 관리정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므로 공론화 과정이 더디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더구나 현재 2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3년 후인 2016년부터는 원전 내의 임시저장 용량 포화가 예상되고 연간 68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되고 있어 임시저장고를 최대한 확장한다 해도 2024년부터는 다시 포화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가 국가의 정책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고 체계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결정되고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진현 2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국민 안전과 관계된 중요한 사안이면서, 86년 이후 굴업도, 부안 등 수차례의 갈등을 겪고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의 포화문제를 해결해야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종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착실히 준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견 수렴 과정인 공론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공론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공론화위원회를 대표성 있는 위원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은 공론화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에 대해 국회, 시민사회단체, 지역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송명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날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개념부터 관리 현황 등을 짚어보고 공론화 추진 경과와 추진 체계,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패널들의 토론이 어지고 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패널 대다수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요소로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의 보장여부를 꼽았다.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임을 역설하며 “공론화가 개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국내외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투명성과 생산적인 논의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은 “사회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반감들이 있지만 한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안전한 방폐물 관리대책 확보는 꼭 필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공론화는 꼭 필요하나 시기, 범위, 내용 등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정부의 열린 자세를 주문했다.
이상기 경주 경실련 원전정책연구소장은 “이미 중저준위 방폐장이 위치한 경주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공론화위원회가 방폐물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에 더욱 고심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측 참석자인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진정성을 가지고 공론화 작업을 추진할 것이며, 모든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명재 방폐물관리공단   이사장

<송명재 이사장 발제내용 요약>
공론화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07년 4월 갈등관리 전문위 산하에 공론화TF를 구성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권고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2008년 4월) 이어 2009년 12월 방폐법 제6조 2에 공론화 추진근거를 신설했고 2009년부터 1년 남짓 원자력계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기술적 대안을 마련해 제시됐다.

이 대안을 바탕으로 2011년에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을 운영해 원전지역 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후 14개 사항의 결론을 도출해 정부에 제안했다.  이 제안을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과, 금년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정책포럼이 권고한 내용 가운데 핵심은 2024년 이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에 착수하는 것이다.

또 Macstor 설치, 중간저장 방식, 부지선정 절차 마련 등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하며 중간저장시설 건설·운영에 필요한 규제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공론화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 달부터 공론화위원회를 결성해 공론화를 한 후 내년 년말쯤 공론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걸 바탕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가장 중요한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공론화 추진체계는 산업부가 주관하고 실제적인 공론화 업무는 공론화위원회가 맡는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정부나 정부를 보조하는 방폐공단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론화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기본계획을 세워 원자력진흥회에 상정, 의결한다.그동안 원자력계를 보면 공론화나 여론수렴과정에 대체적인 흐름이 있었다.

이번에는 그러한 흐름을 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논의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출한 결과는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공론화를 주관할 공론화위원회는 15명을 선정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원들은 인문사회, NGO 등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위촉된다. 제3자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편파적이고 않고 투명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나중에 도출한 결론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밑에 실무운영위원회를 둔다. 중단기관리분과회, 장기관리분과위, 지역지원분과위 등 3개 분과위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론화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설치되는 공론화지원단은 자기 의견을 가지지 않는 완전한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방페공단 및 원자력 유관기관 합동으로 30여명이 활동한다.

이미 일부 실무진이 구성됐지만 좀 더 인원을 보강해 곧 발족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설명회 토론회를 준비해주고 관련 자료를 작성하거나 교육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역할이 그친다.공론화는 향후 준비단계, 공론화단계, 마무리단계로 추진된다. 금년도 상반기 까지는 준비단계로 4월중에 정식으로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유관기관 설명회를 갖는다. 상반기부터 내년까지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내년 년말에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위원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