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은 한국전력기술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위반을 들어 경기지방경찰청에 고발한 건과 관련해 회사직원 9명이 자료제공을 사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다고 22일 밝혔다
발전소 건설공사 설계성과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조사내용이었다.
남동발전은 발전소 건설공사 설계성과물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의 경우 “발전소 건설공사 설계용역비(영흥화력 #1,2 712억원, 영흥화력 #3,4 415억원)를 한국전력기술에 지급하였으므로, 설계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한국남동발전에 있다”고 주장했다.
#3,4와 동일한 형식과 용량인 #5,6 발전소 건설에 선행호기 문제점 개선과 보완을 위해 #3,4 자료를 현대엔지니어링에 참고용으로 제공 하였고, 현대엔지니어링과 #5,6 설계용역 계약서에는 ‘소유권’이 남동에 있음을 명시해 외부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한국전력기술도 스스로 설계용역은 한국남동발전의 지원업무라고  인정했다”면서 “2008년 12월 한국전력기술이 설계한 영흥화력 #3,4 보일러 튜브  파열사고가 발생되어 조사결과, 한국전력기술의 설계검토가 잘못 된 것으로 판단돼 손해비용을 청구 하였으나, 한국전력기술은 ‘남동발전의 업무 지휘감독하에 지원 하였음’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더니 지금 와서 모든 설계 성과물이 자신이 작성하였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인 발전소 건설공사 설계성과물이 영업 비밀에 해당 되는지 여부의 경우, 설계성과물은 한국남동발전과 기자재 공급사 그리고 한국전력기술의 3자가 공동으로 협업해 산출된 결과물로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게 남동발전의 주장이다.남동발전 관계자는 “설계성과물은 발전소 건설을 위해 입찰 참여업체 뿐만 아니라 발전 소 정비 및 운영업체들에게 모두 제공되며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공지성, 경제적가치성, 비밀 유지성 등 3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한국전력기술은 1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전력기술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학해석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핵심사항은 발주자에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남동발전은 이번 고발 건이 수십 년에 걸쳐 누려온 자신만의 독점구조를 지속하기 위해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으려는 몸부림이며 향후에도 국내 사업을 독점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선행호기(영흥화력 #3,4) 설계용역비로 415억원에 계약한 한국전력기술은 동일형식의 후속기(영흥화력 #5,6)에 대해서는 860억원을 제안하고, 한국남동발전에서 설계금액으로 507억원을 산출하자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들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동반성장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2005년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발전소 경상정비공사의 경우, 현재까지 7개의 민간업체가 육성되고 있다”고 꼬집었다.남동발전은 설계용역비 468억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영흥화력 #5,6 설계용역 계약을 위한 예산편성(468억원)은 선행 호기인 영흥화력 #3,4(계약업체 : 한국전력기술) 계약금액인 415억원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적정하게 산출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전력기술이 주장하는 800억원은 그 동안 독점적 지위에서 요구 하는 한국전력기술의 희망금액 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