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초과사용·낙하산 인사 추궁
신제품 인증기간 짧아 상용화 애로
구역전기사업자제도 전면 개편해야

1일 산업자원부를 끝으로 2006년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김기현 의원은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임금직불조항 위반을 묵인하고 있다며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북측 노동자의 임금이 북한노동당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김태년 의원은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가야겠다며 김기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세균 산자부 장관에게 산자부가 밝힌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임금수준 발표가 잘못됐다며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갑원 의원은 개성공단은 철저하게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개성공단은 100% 우리자본과 민간기업의 피와 땀이 베인 곳으로 중소기업인들의 삶과 꿈이 걸린 곳이라며 최근 개성공단의 수천여명의 기업인들과 종사자들은 사업지속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잠을 못자며 상황만을 지켜보며 마치 ‘어두운 겨울의 한복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낙하산 인사 문제와 접대비 한도 초과, 전 직원에게 법인카드 발급 등 산자부 산하기관에 대한 방만 경영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성권 의원은 법인세법상 규정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기관이 조사대상 34개 기관 중 17개 기관에 달했다며 산업자원부 장관은 산하기관의 운영실태가 잘못되고 있다면 최소한 이에 대한 감독 부실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곽성문 의원은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 142명 중 산자부 소관이 22%인 32명이나 달한다며 하루가 다르게 환경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체제하에서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마당에 우리나라의 실물경제를 이끌어간다는 산자부 소관 기관들이 낙하산 인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산자위 모든 위원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열 의원도 직원 전부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잘한 일이냐며 국회의원 출신의 정세균 장관에게 공격의 강도를 높였다.

김형주 의원은 NEP 인증과 관련해 신제품 인증기간이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인증기간이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기업으로서는 애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여부와 관련해 이상열 의원은 과학기술부는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  설계수명이 끝나는 2007년 6월18일 전에 안전성 검사가 끝나지 않는다면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가동을 중단시킬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고리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에 관한 논란이 상당기간 계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리1호기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관련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2005년 3월 과기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은 주무관청이 아니더라도 너무 늦게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철국 의원은 구역전기사업자 제도의 전면 재편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행 요금체제나 규정(조건) 하에서 구역전기사업과 열병합발전 아파트는 주택용 누진제 회피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들이 회피한 누진제 요금은 구역전기사업과 열병합발전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조 의원은 현재 울릉도 풍력발전기의 경우 전력계통 불안 등을 사유로 한전이 요구, 가동이 중단돼 국비를 투자해 놓고도 관상용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최근까지 경북도와 산자부, 한전간에 협의를 하고는 있으나 도 입장에서 무상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무상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매각의 경우 산자부의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고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자부와 한전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적정 수준에서의 매각을 위한 협의를 해야 함에도 서로 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순자 의원은 산자부의 각종 주요 정책결정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해당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고자 산자부내에 2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식 의원은 한전이 97년 이후 플랜트 수출실적이 없고 대부분 지분투자에 그치고 있으며 한수원도 3차례의 정상회담에서 협력을 요청했으나 실적은 전무하다며 이는 수출전략의 부재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플랜트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석 의원은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한 법률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9년 동안 표류하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경주로 결정됨에 따라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방폐물에 관한 정부의 정책추진은 장기적인 로드맵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적당한 타협에 의해 추진했다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이전에 법률적 토대를 우선적으로 갖추는 것이 사업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윤성 산자위원장은 산업자원부에 대한 종합 감사에 앞서 “올해 국감의 우수 피감기관으로는 한전과 자회사, 한수원 등이 선정됐다며 내년도 국정감사에 이를 반영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선정한 우수 피감기관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전KDN(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기공(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등이다.
반면 하위 피감기관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