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외국기업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승인 거부
 
美 NRC(美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EDF 자회사의 미국 내 원전 건설사업 승인을 거부했다. 이는 NRC가 기업의 원전사업을 규제하는 첫 사례로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EDF가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UNE 는 美 메릴랜드 주에 1,600MW 신규원전을 건설하는 ‘칼버트클리프 3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NRC는 외국 기업과 정부가 소유하는 기업의 미국 내 원전사업에는 인허가를 금지하는 원자력법을 근거로 내세워 ‘칼버트클리프 3기’ 사업 승인에 제동을 걸었다.
향후 NRC 측은 외국기업이 미국 내에서 원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EDF 측은 승인 거부 결정 번복을 위한 재항소 등 향후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DF는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미국 원자력 시장 진출을 감안한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1954년 제정된 원자력법의 외국기업 사업 규제는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日, 세계 최초 해저 메탄 하이드레이트에서 가스 추출 성공

일본이 3월 12일, 난카이 해역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가스 추출을 시작했다. 2008년 육상광구(캐나다 말릭)에 이어 세계최초로 해저 추출에 성공한 것이다.
‘불타는 얼음(Fire Ice)'으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메탄과 물이 저온·고압 상태에서 결정화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미래 천연가스 자원이다.
국제 공동사업을 통해 메탄 하이드레이트 분리추출 기술을 기 확보한 일본은 이번 실증 생산 때 육상시험을 거쳐 경제성이 입증된 감압법(Depressurizaion)을 사용했다. 감압법은 메탄 하이드레이트 층에 열수를 주입하는 열수주입법 ; Thermal Injection)과 달리 메탄 하이드레이트 층의 압력을 감소시켜 가스를 분리 추출하는 방법이다. 
일본 연안의 메탄 하이트레이트 부존량은 일본 가스소비량의 100년 분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1년부터 상업 생산기술 확보를 위한 ‘MH21' 프로젝트를 추진해왓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1단계(2001년~ 2008년) 회수기술 육상 실증→ 2단계(2009년~ 2015년) 부존량 평가 및 해저 추출 기술 실증→3단계(2016년~2018년) 상업생산을 위한 기술 확보 등 3단계로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메탄 하이드레이트 부존량이 기존 화석연료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 부존량은 LNG 환산톤 기준 15조 톤으로 세계 에너지 수요를 350년 이상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생산단가는 20~30달러/mmbtu로 추정되며 향후 경제성이 확보되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도 동해 울릉 분지에 6~8억 톤 규모의 부존량이 확인됐다. 우리나라 연간 천연가스 수입량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다. 2015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현재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독일, 신재생에너지법(EEG) 개정안 발표
 
독일 환경부와 경제부가 최근 신재생에너지법(EEG) 개정안을 발표했다. 독일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목적은 급등하고 있는 일반 소비자의 ‘EEG부담금’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신재생에너지 매입 가격이 전력거래 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 2012년까지 1가구당 EEG부담금이 연평균 34%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14년 1가구당 EEG부담금을 2013년 수준(5.277€cent/kWh)으로 동결했다. 2015년부터는 연간 1가구당 EEG부담금 증가율 상한선을 2.5%로 설정했다.
일반 소비자의 EEG부담금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6가지를 제시했다. 150kW 이상 신규도입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FIT제도를 폐지하고 FIP(Feed-in Premium)제도를 도입했다. 150kW 미만은 기존 FIT가격을 재설정해 조정했다. 운전개시 후 5개월 이내에는 도매 시장가격을 적용하고 6개월 이후에는 기존 FIT가격을 4% 낮춘 것이다. 기존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FIT가격을 1.5% 인하키로 했다. EEG부담금 면제대상이던 자가발전·자가소비 부분은 과금대상으로 전환했다. 대규모 전력소비자에 대한 경감조치도 내놨다. EEG부담금의 경감폭을 축소한 것이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출력 억제 보상가격을 대폭 인하했다.
한편, 2022년 탈원전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전환비용이 2030년까지 약 1조유로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재생에너지법(EEG)으로 도입된 FIT제도에 따라 전력회사가 지불한 보조금은 2012년까지 3,000억€, 2022년에는 6,800억€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송전망 확충, Back-up 전원 확보, 기술개발을 위한 R&D 등을 감안하면 3,000억€의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
 
 
태양에너지 발전 산업의 명(明)과 암(暗)

 최근 태양광 산업에 ‘긍적적 뉴스’와 ‘부정적 뉴스’가 동시에 떠올랐다. UAE가 세계 최대 규모의 집광형 태양열(CSP)발전소를 가동한 것이 ‘굿 뉴스’라면 세계 2위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인 중국 ‘선텍’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것은 ‘배드 뉴스’로 분류된다.
UAE는 3월 15일 '샴스1’ 발전기(100MW)운전에 돌입했다. 세계 최대 규모 태양열 발전소로 2만 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특히 반사거울을 이용해 태양광을 가열탑에 집중시켜 만든 증기로 터빈을 가동해 발전하는 집광형 태양열 발전 방식을 채택했다. 약 6억 달러를 투입해 건설한 이 발전기의 CO₂감축 예상량은 년간 12.5만톤에 달한다. 이 수치는 자동차 1.5만대 배출량에 맞먹는다.
UAE 등 중동지역의 신재생 발전설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아부다비의 경우 2020년까지 전체 전력의 7%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인 ‘선텍’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3월 20일 ‘선텍’은 5.4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상환하지 못했다. ‘선텍’은 2001년 설립이후 중국 민간기업 가운데 최초로 2005년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2011년 태양광발전 모듈 시장 점유율이 6.5%에 달해 세계 2위 기업으로 부상했지만 최근 수년간 약 22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 누적으로 경영난에 시달렸다.
‘선텍’ 의 채무불이행은 중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무조건적 지원에서 선별적 육성으로 정책을 전환한 결과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선텍’ 사태는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등장하고 있다. 태양광 설비제조업체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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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은 한국전력 경제경영연구원의 Monthly Report(4월호)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