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식당에서 회원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날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난 지금도 고농도의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다”며 “후쿠시마 핵사고의 재앙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2년에는 원전에서 정전사고 은폐, 마약투약, 위조부품, 품질보증서 위조 등 수많은 원전비리와 고장사고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탈핵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지만 정부는 원전의 추가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모임의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탈핵으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대로 세우지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김 의원은 “2013년에는 핵발전과 화력발전을 넘어서는 새로운 에너지경제의 비전을 통해 구체적인 탈핵의 활동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은 국가에너지의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과 천연가스수급기본계획 등이 수립되는 해”라며 “연구모임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책대안들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2013년은 탈핵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놓는 해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미래세대인 우리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물려주는 것은 현 세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한 김 의원은 “핵발전과 화력발전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에너지, 에너지효율, 에너지 절약을 통해 탈핵을 향한 범국민적인 논의와 실천의 단초를 마련하는데 본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진후 국회의원 연구모임 책임연구의원(진보정의당 의원)은 “미래세대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은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화를 거쳐 1순위 국정과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은 건설하면 건설할수록, 가동하면 가동할수록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엄청난 비용과 환경적 재앙을 우리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원전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원전에 뒤따라오는 엄청난 처리비용, 원전으로 인해 안게 되는 국민적 불안과 환경적 피해 등을 고려해 원전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강창일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있어 구조적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및 기술공학 그리고 법과 문화 등 다각도에서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공론과정에서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모임 참석자들은 정기총회를 개최, 2012년도 사업내용을 평가하고 2013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라는 특별 초청강연을 들었다.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제2부 토론회에는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교수(‘해외사례를 통해 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교훈’)와 최재홍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위원( ‘방사성 폐기물관리법 검토’),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에 있어 시민사회 및 지역의 쟁점’가 각각 발제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회에는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정주용 충주대학교 교수(사용후 핵연료 정책포럼 위원), 김정화 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과 과장, 이원근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이상홍 경주핵안전연대 사무국장이 참여해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