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설비 정기검사제도 도입과 관련, 한국전력과 전기안전공사간의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어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양쪽 기관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에도 전기안전공사 입장만 편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반대를 무릅쓰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항간에는 현 정세균 산자부 장관과 송인회 안전공사 사장과의 친분이 두터워 장관 재임시 제도 도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국가적인 중요한 사안인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인 사안은 제쳐두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를 망치려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하고 있다.

안전이란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누가 탓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전이라는 허울을 쓰고 국민의 생활은 뒤로한 채 지루한 공방만을 앞세운다면 누가 봐도 잘못된 일처리일 것이다.

전기안전공사가 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타당성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묻자 안전공사측은 제대로 된 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저 안전을 내세우고 있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들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또 얼마 전 산자부 주관으로 열린 이 제도 도입과 관련된 공청회에서도 연구용역 결과에 상당한 불신감만 조성된 상태에서 산자부는 그저 빨리 제도를 도입, 일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나타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부는 한 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함에 있어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을 가지고 모든 일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처럼 그저 빨리 끝내야 한다는 입장만 앞세운다면 또 다시 잘못된 일처리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한전도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저 안전공사가 주장하고 또한 용역결과물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도입의 부당성에 대해 홍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인 부담 없이 철저한 안전대책이 강구된다면 제도 도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들을 본다면 모두 국민들의 생각과 판단을 무시한 채 정부가 고집만을 내세운 대가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국민 100%가 찬성하는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라줄 수 있는 정책이라면 그저 반대만 주장해도 안 될 것이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많은 失政을 해 오고 있다. 국민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면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관계공무원들 또한 상관의 눈치만을 보면서 자리보존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소신 있게 펼칠 수 있는 자세가 거듭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