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요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 될 전망이다.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은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기초전력연구원(원장 김용권)과 공동으로 ‘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산업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포럼 개최 인사말에서 “상대적으로 값이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석유나 가스로부터의 대체소비 발생과 에너지 절약설비 도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력요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 위축, 물가 상승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의 에너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전력 요금 체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하루 빨리 이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는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며 경제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 밑거름이 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전기에너지는 철강 산업 등 기간산업 뿐 아니라 반도체산업 등 기술집약적 고도화 산업을 이끌어 온 에너지의 근간”이라고 말하면서 “최근 중국 인도 등 인구 대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지구 환경 문제까지 겹쳐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합리적 에너지 이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 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분석했다.
 “지속 가능한 전기에너지 인프라의 핵심은 전력요금체계입니다. 한마디로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하는 현 전력요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가정용 산업용 상업용 농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아닌 새로운 전기요금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력요금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사회적 이슈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환수요 발생문제, 석유나 가스로 에너지 절약 설비의 도입 지연문제, 이에 따른 에너지 절약 관련 산업의 위축 등을 들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발생 가능한 기업 활동의 위축 문제, 물가 상승 문제 등도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는 “오늘의 포럼이 앞으로 에너지 환경의 변화에 대처키 위한 새로운 전력요금 체계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고 후속 정책연구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으며 전력요금체계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겨울은 매우 추워 정부와 언론에서는 겨울 내내 전력비상을 걱정하고 국민들은 불안해 떨었지만 국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다행히 아직까지 큰일은 없었다”면서 “9.15같은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으며, 전력수급 불균형에서 야기된 예기치 못한 당시 정전으로 많은 국민이 매우 놀랐고 산업현장에서는 큰 손실이 발생했었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로 인해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제조업 경쟁력과 물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복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맥락은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과 수요관리 확대 등 전력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내용의 전력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한 강 의장은 “오늘 포럼은 이러한 다양한 견해와 분석들을 모두 올려놓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키 위해 마련했으며 수준 높은 토론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김한표 의원과 기초전력연구원이 공동으로 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산업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OECD 국가 중 10위권으로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력소비증가율은 무려 67%로 OECD 평균(11%)의 6배에 달할 정도로 전력 다소비 구조가 심화 되었다”고 밝혔다.
 “전력소비량 급증으로 동 하계 수급상황은 매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반복되는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발전소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안정적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업계 및 국민들의 절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러한 수요관리 차원의 대책만으로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역설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에너지원 간 가격 균형을 위해 전력요금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전하고 “우리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2차 고급에너지이며 전기의 원료가 되는 1차 에너지(유류 등)보다도 전력요금이 저렴해 전력소비를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더욱이 에너지 가격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연간 1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황 최고위원은 “에너지 절약과 함께 전력요금의 현실화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전력요금 상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산업 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경제주체별 형평성 연료비 원가 등을 고려 국가에너지산업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권 기초전력연구원장

발제에 나선 김용권 기초전력연구원 원장은 전력 요금과 국가에너지 산업 발전과의 연관 관계를 밝히며 “징벌적 가계 누진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로 국가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고 지적한 김 원장은 “대학기숙사 난방, 주물공장 용광로, 항만크레인, 김 건조기 등을 전기설비로 교체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창섭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새로운 에너지세제 시스템의 필요성 및 방향 설정’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1차 에너지가 2차 에너지보다 비싼 유일한 나라”라고 강조하며 “과도한 전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가 최소한 유류보다는 비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일환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이해와 부하관리 요금제도 개선’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총괄원가 회수율이 이미 100%을 초과하였으므로 전기요금 규제방식을 기존의 총괄원가 방식에서 투자보수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 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박사는 “가격이 시장에서 수급조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되, 저소득층 에너지요금은 별도의 복지제도로 직접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날 토론은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지경부 장관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주영 의원, 김기현 의원, 경대수 의원, 김상훈 의원, 김태년 의원, 민병주 의원, 박완주 의원, 이채익 의원, 이강후 의원, 주영순 의원, 홍의락 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한국전력공사 조인국 부사장, 전력거래소 남호기 이사장, 한국남부발전 이상호 사장 등 전력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