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품질 서류 위조사건을 계기로 한수원을 지속적으로 쇄신하고 원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원자력발전소 품질관리 및 감사 권한을 지역본부에서 본사로 이관하고, 원전별로 진행됐던 원전부품 구매도 앞으로 본사에 신설되는 전담조직에서 종합 관리한다.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전산업 종합 혁신방안'을 8일 발표했다.혁신방안의 주요 골자는 ▲한수원의 인적·조직적 쇄신 및 안전문화 확산 ▲원전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 ▲안전 최우선의 원전 정비·운영 ▲주민참여 및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다.지경부는 우선 한수원의 인적·조직직 혁신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원전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품질 검증서 위조사건, 건설원전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등 광범위한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직간접적 업무책임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업무태만, 과실 등에 대해 엄정히 문책할 예정이다. 또 학연·지연중심의 인사관행 철폐 등 기존의 인사제도를 개선한다.특히 발전소의 품질관리와 감사기능을 본사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정비부서는 설비관리만 전담하도록 하는 등 품질관리와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또 품질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위조부품과 납품비리를 근절할 방침이다.현행 발전소별 구매기능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모든 구매 관련 업무를 본사 내 전담조직에서 종학관리토록 바꿀 계획이다.
수의계약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비위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품질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강화된다.품질검증 서류는 한수원이 국내외 시험·인증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 납품사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구매 전에 관련 부품에 대한 위조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해외기관에 의존하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을 국내 시험·인증기관으로 확대한다.
또 한수원의 품질관리 전반에 대해 국제적인 설비·운영 점검 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도록 조치, 국내 원전의 품질관리 체계가 국제적 관리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더불어 ‘중장기 기자재 수급계획’을 세워 운영함으로써 긴급구매제도와 같은 인적 개입요소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자재 구매를 표준화하는 한편,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수원에 주문했다.
원전 정비 및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 최우선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계획예방정비의 주요 점검항목과 정비기간을 대폭 확대해 충분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원전 고장 발생 시에도 그동안 전력난 해결을 위해 정비기간을 줄이는데만 급급했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계획예방정비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이밖에도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서 투명한 원전 운영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최근 원전과 관련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높아진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대책 발표와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원전해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