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27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의 수출부분과 계속운전, 우라늄 수급문제, 한수원 본사이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규택 의원(한나라당)은 중국이 원천기술 이전을 원전사업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한 신규원전건설 수요가 100여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황금어장’ 중국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영식 의원(열린우리당)은 원전 수출이 수년째 헛걸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분사이후 중국에 원전을 추진하기 위해 정상회담에서 요청한 것만 3번째이며 장관급 회담에서 요청한 건도 4건에 이른다며 냉정한 자체평가에 기반한 수출전략을 수립해 구호성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중재 한수원 사장은 중국의 원전시장 진출과 관련, 원천 기술을 이전해 주기를 원해 진출이 어렵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은 발전소 건설을 주문,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철국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고리1호기에 대한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2028년까지 수명을 연장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원전 계속운전과 관련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해 판매단가를 보면 원전이 석탄의 90%, LNG 복합의 45%, 태양광의 5.5%로서 경제성이 가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자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원전 추가건설과 원전 지원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열린우리당)은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 평가보고서 제출시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요구해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우라늄 수급을 위한 국내 자원개발 기업과의 합작이 필요하다며 한수원의 관련 대책이 미흡한데 한수원의 구매력이라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원개발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갑원 의원(열린우리당)도 “고리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쟁점은 원전 계속운전이 가져올 국가 경제적 이득과 원자로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 극복”이라며 “경제적 효과는 인정을 받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며 안일한 대처로 한수원 스스로 정지 기간을 생기게 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2000년 파운드당 7달러에 불과하던 우라늄 원광의 가격이 16일 현재 45달러에 이르러 지난 6년간 8배가 뛰었다”며 “내년에는 우라늄 가격이 55달러에 이르러 올해에 비해 35%이상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라늄 장기공급 계약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동연 의원(열린우리당)은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신청이 늦어져 몇 개월 동안은 운전을 전혀 못하고 발전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명연장 문제가 한수원의 준비부족 등에 의한 발전정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선택 의원(무소속)도 “2003년 이후 대형 우라늄 광산 및 변환공장 사고 등의 여파로 우라늄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우라늄 광산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은 한수원 본사이전과 관련해 이전 추진에 따른 사내외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한수원의 해소 방안을 물었다.

박 의원은 또 “경주시는 한수원 본사이전과 관련, 동서로 갈라져 반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한수원 본사이전 민관공동협의회 결정에 따라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 결정에서 탈락된 지역민심은 크게 反 원전 정서로 돌아설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탈락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성권 의원(한나라당)은 “한수원 노조도 이전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합의 없는 본사이전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본사 이전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한수원의 입장과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경주 주민간의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도록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아래 빠른 시간 내에 본사 이전 부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