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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공존방안은 |
| 에경연, 녹색사회 구현 에너지 믹스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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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력체'
이회성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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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력체(IPCC)’ 부의장은 12일 서울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저탄소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부제 :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과의 공존)’를 주제로 열린 에경원 26주년 기념세미나 특별강연을 통해 “앞으로 30년 혹은 50년 후 합리적인 에너지믹스에 대해 어떤 정답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정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야 말로 가장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어떤 것도 답이 없다는 가정 하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에너지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부문이 원자력부문으로부터 배워야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현재 원자력산업이 전력요금의 안정화, 수출 및 전력수급 기여, 뛰어난 로비력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그는 “저탄소의 에너지수급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에너지원은 되고 어느 에너지원이 안된다'고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개발해 상황에 따라 조정해 나가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추구할 수 있는 자세라 생각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에너지정책 2개 축인 ‘수급안정’ ‘가격안정’이 상호 변하지 않고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새로운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과의 공존은 정부가 심도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며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미래 수급 안정화를 위해 IGCC등 포토폴리오를 가지고 가능한 많은 시나리오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차기 정부가 이러한 프레임을 갖고 방안을 세우고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그는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는 정답이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답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 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에너지경제연구원 2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이회성 IPCC 부의장, 박영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신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및 관련분야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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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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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과 아울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도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우리 현실에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는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국가에너지 정책믹스 상에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을 재정립해 미래 국가에너지수급계획의 방향을 모색해 합리적인 에너지믹스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에너지 절약문화를 조성해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수요관리측면의 노력도 필수적“이며 ”에너지믹스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했다.
▲중장기 국가에너지 수급전략상의 에너지믹스의 방향(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태양광 등 고비용 신재생 발생 비중의 확대는 급격한 기술혁신을 동반하지 않으면 국민경제의 상당한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신재생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 실질 전기요금 인상률 39.3%p를 상회할 수 있다. 그 이유로 과다하게 소요되는 투자비용을 들었다. 만일 신재생발전을 약 2배 확대하면 2030년까지 총 209조원이 소요된다. 이는 기존계획보다 106조4000억원이 늘어난다.
따라서 신재생 전원의 추가 확대는 입지적합성, 토지용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의 축소방안에 대해서도 염려가 된다. 원전을 갑자기 축소하면 대체발전의 설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숙제가 따르기 때문에 전력요금 인상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 대신 에너지 믹스 및 전력 정책을 재검토하려면 사회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본의 에너지믹스 재검토 진행과정을 참고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장기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탄소 사회구현에서의 원전의 역할(이은철 서울대학교 교수)＝원자력은 가장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원이다. 화석연료 발전원인 석유, LNG, 유연탄단가는 원자력에 비해 1.7배 비싸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수력 단가에 비해서는 3.5배 비싸게 공급된다. 이에 원전은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세계 전역에 고르게 매장되어 있는 우라늄은 수송과 비축이 용이하여 안정적인 연료수급이 가능하다. 연료비 비중 또한 낮아 우라늄 가격변동에 민감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2030년 원자력 설비 비중을 26%(’07년)에서 41%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2%에서 11%(’30년)가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이다. 이유로는 온실가스 방출에 따른 심각한 기후변화가 발생하여 북극 빙하 감소, 물 부족 심화, 지구온난화, 사막화 등으로 더욱 더 원자력을 이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반응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가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리고 세계 원자력 이용 확대에 따라, 미래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책임질 블루오션으로 자리를 차지할 전망이다. 따라서 원전은 고용창출효과 및 수출효과가 아주 크다. 주요국들의 원전정책 동향은 단기적인 신규 원전건설 위축 예상, 중·장기적 세계 원전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정책 유지 국가는 후쿠시마 이후, 모두 원전안전성 점검에 주력하며, 비교적 지진 위험에서 안전한 국가인 폴란드, 카자흐스탄 등은 원전도입 정책이 유지 되고 있다.
주요 원전 수출국인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은 원전 지지 및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급 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 정책 재검토 국가인 독일, 스위스는 완전 폐기를 선언하고, 일본은 원전 완전정지 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 필리핀 등은 원전재개 정책을 철회한 상태다.
또한,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 필리핀, 멕시코 등은 도입 포기 또는 계획 연기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에너지믹스 다변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전통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변화와 사회,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 믹스 정책의 바란스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로 생각, 연구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현주소와 미래(김형진 에너지관리공단 신 재생에너지센터 소장)＝원자력, 화력에너지는 현실의 에너지이며, 신재생에너지는 미래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자원이 없어도 계속 발생되는 에너지다. 1차 에너지 대비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이 13.1%인 반면 국내 공급비중은 2.61%로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태양광 산업은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일자리 창출로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조기육성으로 기업체, 고용인원, 수출현황이 두드러지게 성과를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태양광산업의 급성장은 국내 Value-Chain별 산업완성, 정부, 업계의 집중투자로 태양광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매출, 수출이 85%를 넘고 있다. 풍력시장은 아직은 미미하나 2020년 세계 해상풍력 3대강국으로 진입과, 2030년 세계 시장 점유율 20%(현재 0.2%)를 목표로 풍력산업을 제2의 조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풍력을 수소로 전환키 위한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으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료전지부문은 가격경쟁력이 가능한 2020년 이후에 비약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연료전지산업은 고용창출효과, 산업구조형성, 핵심소재개발, 기술 집적과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과 자금이 필요하지만 높은 기술력을 이용한 초기시장 진입 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바이오산업은 중장기적으로, 투자 및 자원창출을 개발하여야 하며, 수송용 바이오 연료는 온난화 대응의 가장 실질적인 수단으로 인식돼 자원 확보가 절실한 때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중국 중심의 대규모 투자에 의한 공급과잉으로 제품가격의 폭락과 수익성악화로 신규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육성방안으로 태양광산업은 차별화된 기술개발과 공정개선 및 운영효율성 증대, 고객별 맟춤형 서비스개발, 설치비용 최소화, 저비용의 자금조달을 꼽을 수 있다.
풍력산업의 경우는 세부적인 해상 로드맵이 필요하며, 풍력관련 핵심부품 중소기업을 육성하면서 대형풍력 인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연료전지산업부문은 전략적인 R＆D추진체계 구축, 산업화 인프라 조성, 시장창출 보급기반 강화,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바이오에너지 육성방안으로 보급여건과 각 부처별 전략적 협조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업체의 활성화 유도, 수출 유망국을 전략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공존전략(김규태 동국대학교 교수)＝세계 에너지 정책으로 최적 에너지 믹스 도출을 위해 고려할 사항은 에너지 안보 및 지속가능에너지, 에너지 다소비 산업개편 용이성, 산업계 및 사회적 용이성을 꼽을 수 있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기술 집약형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이며,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지구상에 무한정으로 존재하는 에너지이다.
원자력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순환 형 핵연료주기를 통해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자리를 잡고, 원자력에너지는 대규모 발전과 가장 저렴하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상용화된 기술이면서, 매우 낮은 연료비 비중으로 우라늄 가격변동에 따른 원전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향후 국가 에너지 믹스는 CHG-free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에너지 안보, 경제성과 기술주도형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등 기술주도형 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확대할 것을 주문한다.
GHG(온실가스 Green House Gas) 배출량 축소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의 80%를 기존 원전 보유국가에서 추진하고 있고,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방지협약 이행에 대비하여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지속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UN Panel에서 제시한 GHG 감축목표로 2050년까지 7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빠른 성장을 가정하더라도 2100년에는 8000기(1000MW급)의 원전 확보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는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GHG 배출량 축소, 에너지 안보 및 지속가능 측면에서 가장 빠른 성장으로 전망된다.
원자력에너지는 GHG-free 기반의 저렴한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아울러 원자력에서 확보한 경제적 이득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연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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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1 일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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