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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너지믹스정책 재검토 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시장/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 개최

2012년 08월 06일 (월) 10:19:14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문영석 부원장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이 25일 열린 ‘제2회 전력시장/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 에너지믹스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부원장은 “지금의 에너지믹스 정책 투자비용과 신규 원전건설 차질에 따른 대체비용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기존의 에너지믹스 계획과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분석으로 국가 에너지믹스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부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비중이 늘어날 경우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확대는 급격한 기술혁신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혁신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국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부원장은 “원전의 비중이 급격히 축소될 경우 대체 전원의 확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줄어든 원전비중만큼 화력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발전원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문 부원장은 예측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는 없는 반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화력발전보다 더 크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부원장은 에너지믹스와 전원구성 정책은 ▲전기요금 영향 ▲온실가스 배출 / 환경 영향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비용증가에 대한 국민의 부담수용도 ▲원전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등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진우)은 국내 전력산업에서의 스마트그리드 역할을 조망하는 동시에 전력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보공유와 지식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5일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제2회 전력시장/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제2회 전력시장/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는 최근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른 관련 산업의 발전가능성을 되짚어보고, 이에 따른 총체적인 에너지정책 방향을 비롯해 다양한 전력시장 관련정책과 스마트그리드정책의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민병주 국회의원(새누리당)과 박천진 한국 스마트그리드 사업단 단장, 문호 한국지능형전력망협회 상근부회장, 김무영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 박수훈 민간발전협회 상근부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오늘 컨퍼런스는 최근 발표된 ‘제1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정책방향을 재조명해 보는 동시에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국내 전력산업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바람직한 전력산업의 발전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에너지 절약문화를 조성하고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수요관리측면의 노력도 필수적”이며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그리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스마트그리드는 정전대란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는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의 ‘원전 등 에너지믹스 재검토 방향’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을 비롯해 총 3개의 세션으로 꾸며졌다.
첫 번째 세션은 ‘스마트그리드의 미래’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 스마트그리드 정책방향 ▲스마트그리드로 열어가는 새로운 비즈니스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두 번째 세션은 ‘전기요금과 스마트그리드 표준화’란 주제로 기획됐으며,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전기요금제도의 선진화 ▲스마트그리드의 표준화 정책 방향 등의 주제발표로 꾸며졌다. 마지막 세션은 ‘스마트그리드 하에서의 다양한 전원개발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수소 연료전지 역할 및 발전방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 사업자의 대응방안 ▲대용량전력저장시스템의 기술실증 현황 / 발전전망 등의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세션별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했다.

세션1 : 스마트 그리드의 미래
전력수요 조절할 수 있다


문승일 교수

▲스마트그리드로 열어가는 새로운 비지니스(문승일 서울대학교 교수)＝스마 트그리드 사업은 원전확대정책에도 필요한 사업이다. 9.15 순환정전의 원인으로 비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과 수요관리·수요반응시스템 미비, 이상고온에 따른 전력수요예측 실패, 양수발전소 등 예비전력운영 미흡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지난 6월 정전대비 위기 대응훈련에서전력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 지난 동계 전력수급난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비전력 500만kW를 유지했고, 정전대비 훈련으로 전력수요 550만kW를 감소시켰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또 전기요금 현실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수요관리와 수요반응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현행 부하관리제도와 관련, 규제에 따른 절전으로 이뤄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전력수요가 많을수록 유리한 불합리한 제도며 스마트그리드가 해법이다.
특히 현행 정부의 원전확대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양수발전 또는 스마트그리드가 필요하다. 양수발전의 경우 천문학적인 건설비용과 환경파괴 등의 영향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가 필요하다. 또 국내서 진행되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연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스마트그리드가 필요하다.
한편, 앞으로 펼쳐진 스마트그리드 정책과 관련 국민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녹색기술제품의 초기시장 확보, 관련 시스템을 융합시켜야 한다.

시장창출지연, 경직된 산업구조 탓


이경훈 팀장

▲제1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이경훈 지식경제부 스마트그리드팀 팀장)＝시장창출지연의 원인으로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기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경직된 전기요금체계로 인한 소비자 참여 제약, 경쟁·혁신을 창출하기 어려운 독과점의 전력산업구조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초기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체계적인 기술개발계획 수립과 산업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미국의 경우 노후 전력망의 현대화, 유럽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일본은 태양광발전의 계통연계, 중국은 송전계통 강화 등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활용한다.

세션2 : 전기요금과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실시간 전기요금제 도입이 성공 포인트


정한경 선임연구원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전기요금제도의 선진화(정한경 에너지 경제연구원 선임 선임연구위원)＝스마트그리드는 전력회사 중심의 폐쇄적인 전력산업구조로부터 소비자 중심의 개방적 전력산업구조로의 이행과 전력공급 인프라에서 산업 플랫폼 역할의 차세대전력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스마트그리드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수요와 공급의 실시간 상호작용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돼야 하고, 이 가격에 따른 전력수요와 공급이 다시 설정되는 연속적인 과정이야말로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이 될 것이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총괄원가주의 원칙에 의한 전반적인 전기요금 수준 규제 ▲전국 단일 전기요금체계 ▲용도별 우선 구분 전기요금체계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전기요금체계는 원가와의 괴리를 불러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새로운 전기요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분명하고 의미 있는 가격신호를 담은 전기요금제도 설계는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을 촉진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에너지효율향상과 전력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구체적인 전기요금 설계 대안을 검토하는 등 선진 전기요금제도의 도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수용가 그룹별로 전기요금제도를 개선 해야한다. 주택용의 경우 실시간요금제도 등의 동태적인 전기요금제도 적용을 준비해야 하고, 이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과도한 누진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 소규모 사업용과 관련 전력공급원가가 높은 시간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가격신호를 제공해야 하고 현행 일반·교육·산업용을 통합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사업용은 실시간요금제도와 함께 임계피크부하요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SG표준 목표는 적합성평가시스템 구축


고정하 연구사

▲SG표준화 추진전략 및 성과목표(고정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연구사)＝미국은 ‘스마트그리드 2030 국가비전’을 수립한 뒤 2009년부터 에너지 안보확보와 노후 전력망 현대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유럽은 온실가스 20% 감축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로 확대 하는 ‘Climate & Energy Package 20-20-20’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일본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량을 40배로 확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통을 연계한 마이크로그리드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그리드 표준 목표는 스마트그리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상호 운용성 표준프레임워크 및 로드맵 개발 ▲주요 분야 핵심표준 개발 ▲R&D 표준 연계시스템 구축 ▲적합성 평가·인증체계 구축 ▲국제표준화 활동 및 협력방안 마련 등을 향후 추진과제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추진체계로 상호연동과 호환성 확보를 위해 민간 기관과 표준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외 표준화현황을 고려해 표준 대상을 선정한 뒤 실증단지와 보급사업 등을 통해 검증할 방침이다. 앞으로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개념 모델 정의와 보급사업용 가이드라인 개발, 거점도시용 표준 가이드라인 구체화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세션3 : 다양한 전원개발의 필요성
연료전지, 차별화된 고부가 제품 개발해야


이원용 PD

▲수소 연료전지 역할 및 발전 방안(이원용 지식경제부 연료전지PD)＝화석에너지자원의 고갈 위기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위기 등의 압박으로 연료전지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사업의 장점은 ▲공급안정성 ▲고효율 저공해 ▲높은 활용도 ▲세계기술 주도권 확보 가능성 등이 꼽힌다.
스마트그리드 하에서의 연료전지 역할은 기저부하와 에너지저장은 물론 분산형 전원에 적합한 부하추종 능력을 갖고 있다. 고효율 분산형 열병합발전시스템으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적용분야로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수소를 매체로 하는 에너지저장과 발전도 가능하다.
세계 시장과 관련 지난 2010년까지 누적 75,000대 이상의 연료전지가 보급됐으며, 2010년 당시 발전용과 휴대용 등에 30,000만대가 보급됐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10여국에서 20여개의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연료전지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시장진입조건으로 내수시장 강화와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 플랜트사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고부가 제품개발 등을 손꼽을 수 있다. 가격 저감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기술경쟁을 심화해야 하고 부품소재 등 Supply Chain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태양광! 정부재정 규모 한계에 부딪혀


김형진 소장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사업자의 대응방안(김형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지난 2010년 신재재생에너지 공급비중 2.61%로 지난 2005년부터 연평균 증가율이 7%에 달하며,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1%까지 확대될 것이다. 태양광발전과 관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재정 규모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 태양광발전 지원 단가 인하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설비용량과 지원대상별 보조비율 차등화를 비롯해 시장가격 조사방식 개선과 기준가격 체계 개선 등을 손꼽을 수 있다.
풍력발전과 관련 세부적인 해상풍력발전 로드맵이 필요하고, 풍력발전과 관련된 핵심부품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대형풍력발전 인증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과 자원규모에 있어 조력발전이나 해상풍력발전 등 대규모 해양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전력공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밀도가 높고 대용량 전력생산이 가능한 조력발전의 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 핵심정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주요수단 중 하나인 조력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전력저장장치! 장·단기 적용분야 제시


황우현 처장

▲대용량전력저장시스템(ESS)의 기술실증현황 및 발전전망(황우현 한국전력공사 처장)＝전력저장장치에 대한 전력분야의 적용 가능한 장·단기 분야를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피크 감소 등 전력공급 안정화 등의 부가가치 창출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스마트그리드용 전력저장장치의 핵심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저장장치의 상용화 정도와 원천·부품소재 기술 수준, 실증경험 측면에서 선진국보다 열세라고 평가한 뒤 전력저장장치 기술개발의 전략을 강화하고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력저장장치와 스마트그리드의 연관성에 대해 전력저장장치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핵심적인 요소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계통연계의 필수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대비한 전기자동차 핵심인 배터리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전력저장장치가 전력산업에 적용 가능한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 품질보장과 무정전 직류배전, 산업용 비상전원, 도서·소외지역 독립계통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마이크로그리드와 직류배전 등에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