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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제품의 에너지 효율이 해외시장 진입 ‘좌우’
4.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언과 기업에의 시사점
2006년 10월 23일 (월) 17:56:44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 김 현 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유가 사이클에 따라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1, 2차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지난 1977년 에너지 주관부처로 동력자원부를 신설하고 에너지 다변화,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등을 추진했으며 1986~1999년간 지속된 저유가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축소지향으로 선회했고 2002년 이후 유가가 상승기조로 전환하면서 에너지 정책이 다시 부상하는 등 에너지 정책이 급진전해 왔다.

참여 정부 이후 고유가에 대한 단기 대응보다 중장기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외장원개발 강화 전략, 자원정상외교 추진, 에너지 산업의 동반진출 전략 등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보, 환경, 산업·기술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 시점에서 포괄적 국가 에너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세계동맹 질서의 변화 등 국제정치의 역학 관계 속에서 한국의 에너지 전략을 설정,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차원에서 에너지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리스크를 회피하고 돌발적인 공급중단 등에 대비,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미국과 중국 등 거대 소비국이 자원 확보 경쟁을 지속할 경우 에너지 문제로 인한 국제분쟁을 포함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에너지 수급 및 환경문제의 동시 해결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토의정서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수립하는 등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간의 시너지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에너지 원단위는 2002년 기준으로 일본의 3.3배, OECD평균의 1.7배 수준으로 추가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나 고유가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원단위 개선을 통한 체질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것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민생부문의 과다한 에너지 사용,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 저조 등이 주원인으로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은 일본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원단위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민생부문 및 에너지다비산업의 효율 개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너지다소비 기업의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 사용분에 차등적 세금을 부과하고 에너지 효율개선 기업에는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부문의 효율 개선을 위해 세금 정책과 자발적 협약을 연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가정 및 상업부문의 소득대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일본의 3배, OECD평균의 1.5배 달하는 등 매우 높은 상태로 가정 및 상업부문의 효율 개선을 위해 건축물과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핵심 조건으로 돼야 한다.

제품의 품질 및 성능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효율이 차세대 제품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GE의 이멜트 회장이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기술 투자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에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GE와 인텔 등 선진 기업은 차세대 제품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에너지 효율에 주목하고 있고 소비자 구매가이드 전문지도 에너지 효율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EU에서는 에너지 고효율(A등급)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1993년 2% 수준에서 2003년 45%까지 상승하고 미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은 5년 만에 20배 이상 성장하는 등 2000년대 들어서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EU는 에너지 효율 제고와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를 의무화한 EuP 지침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일본은 2010년까지 국내외 가전업계를 대상으로 가전제품의 소비전력 감소 목표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며 중국도 향후 5년간 외자유치지 에너지 효율과 환경수준 재고에 도움을 주는 외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을 표명하는 등 제품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시장 진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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