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발전사 민영화 도마에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손실보전대책 질타
야적장방치 폐변압기 환경파괴예방책 촉구
구역전기사업 편법운영으로 부당이득 챙겨

18일 한전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많은 분야의 경우에는 비슷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북한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과 관련돼서는 지속돼야 한다는 것과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을 제외하고 독립사업부제, 전력산업구조개편, 발전 민영화, 불법 하도급, LNG 수급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다.
다음은 의원들의 질의사항을 요약 보도한다.

O…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은 한전KDN과 한전기공 등 자회사와의 수의계약과 또다시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상황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발전회사가 해직 직원이 설립한 회사와의 수의계약이 증가한다는 것은 봐주기식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며 특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O…조정식 의원(열린우리당)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도입은 경쟁을 유발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임에도 전력산업이 공기관을 떠난다면 근본취지와 틀려지는 것으로 본다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발전회사를 민간에게 매각한다는 것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며 발전사 매각문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이병석 의원(한나라당)은 개성공단 관련 손실분의 내년 남북협력기금 반영여부 및 손실에 따른 국내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한전 사장으로서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전기요금의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O…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은 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은 매년 31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한다고 조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손실방안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익자부담이 아니라 남북협력자금으로 손실금을 충당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북협력자금이나 전기요금 모두다 국민에게 부담 주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전기요금 미납사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가산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가산금 또한 국민세금으로 내게 된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 이체시켜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O…노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현재 배전설비의 외부 검사제 도입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은 배전기술자가 6,500여명, 협력업체 종사자가 1만여명이 상시설비를 감시하고 점검해도 충분한 상태로 이 제도의 도입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O…곽성문 의원(한나라당)은 남동발전은 퇴직인원의 모임으로 지난 2004년 남우회가 만들어져 임대는 남동발전이 해 주고 사용은 ND파워텍인 기업체가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O…김덕규 의원(열린우리당)은 현재 LNG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체제 돌입한 상황으로 발전용 LNG 수급시 계획대비 실적상 오차발생 원인 및 수급계획 정확도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O…김태년 의원(열린우리당)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전기요금이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며 개성공단 공급 전기는 남한과 같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공급하고 있는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O…김성조 의원(한나라당)은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체제 특성상 신변안전 조치 등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현장에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개성공단사업은 일시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개성공단 비상대응 방안에 대해 마련된 대책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운영자금 500억원 마련하는 방안도 없고 설립 근거 없는 에너지재단설립을 한전이 주체가 돼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O…김형주 의원(열린우리당)은 발전분담금 가운데 환경부담금이 초과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이유이며 경영합리화와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 교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O…서갑원 의원(열린우리당)은 개성공단 전력공급과 관련돼 연간 31억원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내 강원도와 제주도 등지에서도 연간 600억원 이상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개성공단 손실분도 회계기준에 포함,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O…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은 폐변압기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절연유(PCBs)는 유해한 환경호르몬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적장에 방치해 둠으로써 토양이나 하수구로 유입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안전한 복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전기요금 착오부과로 인한 환불은 연 3.11%이며 연체가산금은 연 12.5%로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며 한전의 과실에 의한 착오환불의 이자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

O…권선택 의원(무소속)은 KEDO사업의 청산비용이 2억불 가까기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원전 기자재와 각종 설비를 활용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이상열 의원(민주당)은 북한 경수로 KEDO기자재는 전문가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국내원전에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마치 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O…우제항 의원(열린우리당)은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이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으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역전기사업과 관련, 타 지역 요금단가보다 단가를 싸게 파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O…이규택 의원(한나라당)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무용지물이 된 준전시상태의 안보비상사태라고 밝힌 상태에서 한전이 오는 2008년까지 모두 534억7,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대북 전력사업이 전면 수정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