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나라 경제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7년의 금융위기처럼 눈에 보이는 위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무역 전쟁’의 시대가 열린지 이미 오래된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가 ‘현상 유지’에 만족한다면 경쟁에서의 낙오할 수밖에 없으며 세계 11대 교역국으로서의 경쟁력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개방이 시대적인 대세가 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조류가 돼 버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FTA는 180건 이상이며 FTA 체결 국가 간의 무역이 세계 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경쟁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0.5%에 그치고 있어 FTA 체결을 통한 무역 확대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FTA 체결은 세계 최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FTA에 따른 단계적 시장개방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높지 않은 만큼 개방을 하면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 96년 유통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한 이후 오히려 국내 유통기업이 급성장한 사례를 보면 개방이 경쟁력이 강화시킨다는 것이 결코 개념적 수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한국전력도 향후 개방될 전력분야에서 수세적인 입장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직까지 TF팀이 구성된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기관들보다 앞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다는 자체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제가 될 것인지 가름 할 수 없으나 앞으로 전력분야 개방이 될 경우를 대비, 한전은 우수한 국내 에너지 기술을 역수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석유와 가스 등 연료수급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와 한전은 전략적이고 주도적인 준비를 통해 이번 협상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우리 경제를 선진형 경제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