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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 원자력안전위원장 내정
환경운동연합 원자력관련 이해관계자, 원자력위원회법 규정따라 결격
2011년 08월 16일 (화) 11:48:14 조영래 기자 cyr@epetimes.com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통령 직속으로 재출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내정됐다. 청와대는 10일 장ㆍ차관급 내정자를 발표하고 강창순 명예교수를 위원장, 윤철호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부위원장(차관급)에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 내정된 강 명예교수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출신으로 모교에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역임한 것을 비롯해 원자력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안전협약 의장, 세계 동위원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부위원장에 내정된 윤철호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서울대 농학과 출신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번 청와대 내정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두 인물은 현재 원자력이용자 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임원으로 원자력관련 이해관계자들로서 원자력위원회법에 규정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강창순 내정자는 현재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고, 윤철호 내정자도 이사직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원자력위원회법 10조 4항과 5항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자 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는 위원회가 원자력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면서 “법률 상 결격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하는 강창순, 윤철호 위원장, 부위원장 내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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