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의 국감대책회의와 관련해 야당의원들이 서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항의, 정상적인 국감이 열리지 못하는 등 여야간 대치상화이 오전 내내 계속됐다.

전력산업구조개편 현실 맞게 재검토를
송변전·계통운영 이원화 문제점 제기
방폐물 안전관리 ‘국가의제’ 설정 필요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감사 시작 전부터 이날 모 언론에 보도된 ‘국감비밀대책회의’에 대해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이어져 국감이 당초 예정시간보다 훨씬 늦은 오후 3시 30분부터 열렸다.

김기현·곽성문 의원(한나라당)과 이상열 의원(민주당) 등이 “국감을 앞두고 여당과 산자부간의 비밀회의를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제대로 된 국감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며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서갑원 의원(열린우리당)은 “국감을 앞두고 수감기관과 국감에 대해 대책회의를 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크게 잘못됐다”며 “그러나 이날 회의는 당정간의 정책협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 모임을 주최한 서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감을 거부, 이윤성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감이 열리지 못하다 오후 3시 30분이 지나서야 시작했다.

이날 산업자원부 6층 회의실에서 열린 산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벌어진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된 향후 개성공단 추진방안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또 한미FTA와 에너지 자원개발문제, 방폐장 안전관리 및 지원 사업, 전력산업구조개편 및 한전의 독립사업부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은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사항을 요점 정리해 본다.
0…이성권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9일 발생한 북한 핵실험과 관련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로 남북교역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돼 있는지와 개성공단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0…염동연 의원(열린우리당)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산자부의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염 의원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대비, 65%에 불과한 실정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래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와 에너지정책에 있어 수요관리대책은 우선순위를 두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0…권선택 의원(무소속)은 R&D가 원천기술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인 비전인 만큼 정확한 분석과 대처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승강기사고조사판전위원회의 주요업무가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업무와 대체적으로 중복돼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만큼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0…오영식 의원(열린우리당)은 산자위 산하 한전 등 16개 공기관이 지난 3년  동안 산재·고용보험료 500억원 이상을 과·오납해 직원 통장으로 가야할 62억원 상당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갔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0…이상열 의원(민주당)은 산자부의 가스 산업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바람에 LNG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지난 2003년부터 3,467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명백한 잘못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0…이규택 의원(한나라당)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무용지물이 된 준전시상태의 안보비상사태라고 밝히고 퍼주기식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 모든 대북지원과 남북 경제협력교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한전은 오는 2008년까지 모두 534억7,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현재 공정율 43%를 보이고 있는 개성공단 송변전 설비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0…이시종 의원(열린우리당)은 중저준위 폐기장 문제를 안전성에 대한 신뢰축적보다는 막대한 돈으로 지역주민의 환심을 샀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며 경주지역 지원요청사업을 비롯, 탈락한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0…조정식 의원(열린우리당)은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전력산업구조개편 도입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작용으로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돼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기능과 한전의 송변전 설비 운영 기능이 분리돼 이원화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전력산업 체제의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계통운영 기능을 한전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0…이병석 의원(한나라당)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국가적 의제’로 다뤄야 할 것이며 한미 FTA 체결 후 나타날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0…최철국 의원(열린우리당)은 개성공단사업은 입지난과 고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생명의 빛을 주고 있는 사업이며 북한의 광물개발사업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생명의 물로 작용하고 있어 대북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신재생에너지사업 가운데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특혜적인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0…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003년 이후 기술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산업기술이 실제로 유출됐을 경우 피해액이 무려 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예방책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지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온배수가 어업생산량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양환경변화 및 생태계 보존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FTA체결 이후 중기 지원정책 뭔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사용확대 촉구
전기안전공, 배전설비 점검 요구는 잘못

0…서갑원 의원(열린우리당)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에너지 기본법에는 에너지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나라 에너지 이용은 부자와 빈자를 극단적으로 나뉘어 양극화 형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며 에너지 사용에 따른 차등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0…김태년 의원(열린우리당)은 북한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의 철수 운운은 입주기업은 물론 국가신인도 저하와 남북관계의 전면적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산자부의 확고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이용률이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0…김성조 의원(한나라당)은 산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지방이전 실적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까지 기업이전으로 해당지역의 고용창출효과와 지역생산성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 핵실험을 둘러싸고 남북관계나 개성공단사업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무리한 사업의 추진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중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자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0…김형주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산자부에서는 우리나라 자원개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원과 교육과정, 향후 운영계획 등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0…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은 참여정부에 들어와 공무원이 2만5,000명이나 늘어난 상태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산하기관 감사들의 연봉 인상률이 상위기관 가운데 2-8위가 모두 산자부 산하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0…노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매년 1만여건의 정전현상은 외부 물건접촉 및 태풍, 낙뢰 등 외부요인에 의해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배전설비가 원인이 돼 발생된 사고는 최근 5년간 평균 1.4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기안전공사의 배전설비에 대한 점검 요구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대책수립은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노 의원은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효율적인 확대정책의 전개가 필요하고 열병합 발전차액 지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