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기성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사무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32조에 의거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녹색 인증제는 기술, 사업, 전문기업 부문으로 나뉘어 제도 시행이 한창이다. 5월까지 녹색기술 302건, 녹색사업 9건, 녹색전문기업 30개가 녹색인증을 획득했다.

제도가 활성화 되는 만큼 녹색업계의 요구도 많아진다. 5월 중순경 지경부는 제도의 개정고시를 내고, 태양열, 지열 등의 24개 분야를 기술 인증 대상에 포함시켜 기존 61개 분야를 85개까지 늘렸다.

또한 염료감응 태양전지 등의 도입기 기술은 그 기술수준을 완화시켜 인증 대상 신청의 제한 폭을 낮추기도 했다. 정부는 6월까지 금융권 전용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자들의 녹색인증 신청을 유도하고, 인증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시킬 전망이다. 9일 녹색인증제를 담당하는 권기성 지식경제부 사무관을 만났다.

-녹색인증제 어떻게 나오게 됐나.
녹색인증제는 녹색금융투자 활성화에서 출발했다. 국가적인 녹색성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산업 성장을 시키기 위한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는 정부 및 사회의 요청이 있었다. 또한 향후 녹색시장에서 어떤 기술과 어떤 사업이 만들어지는 지 정보를 제공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녹색인증 선정 과정은.
물론 좋은 기술이 있어야 인증이 되는 데, 실제 기술의 활용가능성도 염두에 둔다. 평가 지침의 경우 기술종류별로 정해진 기술 수준에서 정량적 평가를 거친 뒤, 녹색 기여도 등의 정성적 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금융권 여신심사와의 중복소지 제거를 통해 녹색인증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한다. 하지만 기술 기준의 객관성을 높여, 녹색기여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이 낮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기 힘들다.

이 같은 기술 수준은 국내 산업 수준을 고려해서 만들어 진다. 앞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유망 녹색 기술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은 국내 기술 산업 평균 70% 내에 들어가는 수준을 갖춘 기술이라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백분율은 기술 종류마다 다르다. 녹색인증제는 8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녹색인증 받은 기업들 반응은 어떤가.
인증 받아서 기업 홍보효과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실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도 있다. 녹색금융상품의 혜택이 좀 더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사업자들도 있다. 간담회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나 지역설명회를 통해 기업들 반응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현재 제도에 따르는 가시적 효과가 있나.
아직 어떤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르다. 특히 금융메카니즘과 시장형성이 얽혀 있어,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이 법제도의 주체는 민간으로 기업들이 관심 없다면 제도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업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녹색금융투자를 활성화 시켜, 우수한 녹색 기술이 발굴되고,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녹색인증제는 해외 선진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
녹색인증제는 네덜란드의 그린펀즈스킴(Green Funds Scheme)을 벤치마킹해 만들어졌다. 녹색인증제는 이 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다. 네덜란드의 은행은 일정수준의 녹색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에게 비과세 혜택 및 일반 대출 이자 비율보다 2배 저렴한 저리의 자금을 대출해준다. 은행은 민간을 대상으로 녹색금융상품도 판매한다. 유럽은 녹색시장에 대해 의지나 관심들이 많다. 녹색금융활성화를 위한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인증을 받은 기술이라도, 미래에 시장성이나 녹색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되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기술에는 수명주기가 있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기술들이 녹색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24개 기술분야가 인증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 도입할 때부터 환경분야와 연계되었던 만큼 최소 1년의 한번은 (고시)개정이 되고 있다. 기업하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많이 수렴하려고 노력 중이며, 제도 홍보를 병행하면서 녹색인증과 녹색금융 연계성을 더욱 강화시켜 녹색산업의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