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약 대응 CO2산출비용 첫 적용해 공급신뢰도 기준 만들어
수도권·제주로 나눠 수급안정화…계통·발전설비 조화에 중점

◇ 소위원회 정책방향

신재생에너지위원회를 맡은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는 설비용량과 실제 발전용량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 과거 별도로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없었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가 정책적 목표로 총에너지의 5%를 보급하겠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급차원의 신뢰도 검증 필요성으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공급신뢰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CO2 산출비용을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력수요예측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유상희 동의대 교수는 “전력수요 예측은 굉장히 어렵다”며 “최근 전력수요 변동이 너무 심하고 앞으로도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교수는 그러나 “보다 정확한 예측과 예측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철저한 검토를 하겠다”며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수요관리소위원회를 맡은 박희천 인하대 교수는 “수요예측 못지않게 수요관리 예측치 또한 산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그 이유로 “타 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력요금이 낮고 난방부문 등에서 상당한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한정된 수요관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보다는 부하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계통계획소위원회를 맡았던 오태규 전기연구원 박사는 “최대수요가 8,000만㎾에 이르면 국내 전력수요는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가장 효과적인 계통설비를 검토하기 위해 초고압 기본계통을 바탕으로 기술적 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지역별로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해 수도권과 제주지역을 별도로 나눠 지역별 대책을 수립했다”며 “전력계통은 전력산업의 경제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인프라”라며 계통설비와 발전설비와의 조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발전설비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며 그 내용으로 “기준계획설정의 가이드라인 설정과 사업자가 제출한 발전설비 건설계획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갚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차와는 차이가 많은데 특히 기준계획의 역할기능(정책기능)의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며 정책기능 강화의 이유로 “전력산업의 과도기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접근법을 찾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과거 발전과 송전이 수직적 과정으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한축에 놓고 고민하는 패러다임을 마련했다”며 이를 “발전과 송전부문의 통합자원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정책적으로 시장참여자와 환경단체와의 교감을 체계적으로 시도한 첫 수급계획”이라며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종합질의 및 답변

전력수요가 과소예측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유상희 교수는 “전력수요를 예측하는 중요한 인자로 GDP와 전력요금, 기후여건, 산업구조 변화, GDP성장률과 전력수요의 관계”등이 복합되는데 “GDP 성장률이 전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탄성치가 과거와 달리 점점 낮아지고 있다(산업구조가 저전력구조로 가고 있다)” 설명했다.

유 교수는 “이러한 탄성치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 점점 낮아진다고 봐야 한다”며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3차 전력수요 예측이)과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원구성이 적정하냐라는 질문에 박종배 교수는 “3차 수급계획(안)은 송전과 발전을 동시에 검토해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에 주력했다”며 “큰 의문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신규원전 건설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 김권수 전원계획팀장은 “현재 원전은 20기가 가동중이고 6기가 건설중이며 이번에 신울진 1,2호기가 반영됐다”고 설명하며 “2020년 26기가 운전되면 설비구성비면에서 29.2%를 차지하고 발전량은 43%를 점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2015년 이후 수요증가폭이 크지 않아 원전이 새로 들어갈 만큼 수요증가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올해 말 구성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검토후 필요하다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LNG 발전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LNG는 가격변동성이 높고 조달의 불안감도 큰 만큼 원자력이 유리하지 않느냐, LNG 확대가 다소 많다는 지적에 대해 성윤모 팀장은 “수요예측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예측의 정확도를 위해 간년도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LNG의 경우 수요예측 기법을 발전시켜 가스수급 등의 정책과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윤모 팀장은 “전력수급상 단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에 따라 LNG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제주지역의 경우, HDVC 추가건설로는 공급신뢰도를 확보할 수 없다는 질문에 오태규 전기연구원 박사는 “그 질문은 사실 HDVC의 신뢰성 문제와 선로자체의 기술적인 신뢰성을 포함하고 있다”며 “4월 광역정전 사고의 유발이 HDVC였는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HDVC를 건설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사고는 예기치 않은 경우에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HDVC 추가건설이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문제는 제주지역의 계통이 작고 신재생에너지 등 이른바 급전지시를 할 수 없는 발전설비로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성윤모 팀장도 “제주 전력수급을 위해 6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을 했다”며 “공급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은 LNG발전소 건설과 HDVC 추가 건설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규형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가 2008년과 2012년 설계수명이 다해 폐지되는데 왜 계획에 반영이 안됐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원전의 경우 폐로비용과 사회적 비용 등 환경비용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왜 반영이 안됐느냐”며 “기본계획이 한 번 확정이 되면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되는데 지역으로 공청회를 확대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권수 팀장은 “3차 수급계획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사업자의 자율성에 기초해 수립했다”며 “계속운전 역시 사업자의 자율적 의향을 바탕으로 수립된다”고 설명했다.
박종배 교수도 “원전의 사후처리충당금 등을 경제성 평가에 반영해 환경비용을 평가하고 있다”며 “폐로비용은 현재 용역중인데 이를 바탕으로 적정 수준에서 평가해 국가에너지위원회 등에서 후속기 문제 등 새로운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지역에서의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에 성윤모 팀장은 “건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HDVC 추가건설의 경제성여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은 “HDVC 추가 건설은 사업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건설비용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태규 전기연구원 박사는 “오히려 공급업체의 제약으로 메이저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유럽에 관련 기술분과에서 정례적으로 토론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거의 가격이 들어날 정도로 토론이 이뤄져 오히려 공급자측이 가격으로 장난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또 공급예비율 문제에 대해 “제주지역의 공급비용을 분석해 보면 자체 발전소를 건설해 해결할 경우에는 육지보다 전기요금이 비싸야 한다”며 “HDVC로 육지와 링크를 해 놓아 오히려 전기요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