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 한국은 노동과 자본 등의 요소들을 투입해 산업 고도화를 이뤄왔다. 그 과정 중 요구됐던 막대한 에너지 증가량을 충족키 위한 시책과 기업 수출화 독려로 정부는 원전 등 대형 발전소 건설을 쉽게 용인하고 시행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번 일본 원전 사고 발생으로 핵의 위험성은 온 국민을 상대로 증명 됐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원전 증설은 세계적인 환경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진보신당 중앙당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현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이 같은 정책 생성의 근본적 원인을 사회학적 시각을 가지고 분석했다. 그는 구체적인 해외 사례를 예로 들어, 脫 원전 대안도 제시했다.

김현우 위원장은 당 중심 탈핵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묻는 질문에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노동운동에 국한됐던 시민운동 패러다임을 극복키위한 과정으로 산업과 문명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끝에 패러다임 변환의 핵심은 에너지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원전 증설’이 아닌 ‘전력에너지 사용 효율화’와 ‘재생에너지의 지역 분산화’가 돼야할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국 정책 사례를 들어 에너지 단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절감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주택 단열 프로그램을 도입해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 연간 57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맞먹는 환경적 효과를 거뒀다. 또한 관련 일자리도 창출돼 미국은 에너지 절감으로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었다. 한국 역시 에너지를 만드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주택 단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절감 정책을 시행해야한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도 에너지 기후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는 프랑스 국민들이 지닌 ‘에너지 자신감’이란 새로운 개념도 피력했다.

"프랑스 원전 주변에는 들판이 있다. 사람들이 다닐 수 있다는 얘기다. 처음에는 정말 놀랐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건 프랑스 국민들이 의식적으로 지니고 있는 ‘세계 제일  프랑스란 국민성’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다. 원전도 우리(프랑스)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들의 자신감을 마주한 기분도 들었다."

김현우 위원장은 프랑스 국민들의 이런 성향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녹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원전을 대체 할 재생에너지 이용 지역 분산형 발전의 도입과 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 국민들 역시 에너지를 비롯한 과학기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구성주의란 개념이 있다. 현재와 같은 산업 고도화 사회 속에서는 시민들이 과학적 지식을 섭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정부 정책 결정에 적극 동참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민주화 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지역 분산형 발전으로 에너지 정책을 변환시키기 위해 굳혀야 할 중요 요소 중 하나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유지를 주장했다.

"내년이면 발전차액제가 폐지되고, 의무할당제가 도입된다. 의무할당제 도입은 수많은 소규모 민간사업자들이 태양광, 풍력 사업에 뛰어들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성장에 역행하는 흐름을 만들어 낸다. 이는 분명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전 대체 시 기존 인력 실업 및 고용 창출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지역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도입된다면 그 고용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원전 증설 중심의 에너지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당 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연구 및 실행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각성해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제5차 전력수급계획 및 월성ㆍ고리원전 계획을 재검토해 정책적 탈핵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이다."